국가정보원이 참여정부 시절 8대였던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이명박 정부 들어 23대나 더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1년 반 새 4배가 급증한 것이다.

패킷 감청은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인물, 이메일, 아이피, 인터넷 뱅킹 내역 등 모든 인터넷상의 감청이 가능하다.
더욱이 감시 대상은 물론 동일 회선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도 노출될 수 있다.

감청의 흔적이 남지 않는 아이에스비엔(ISBN) 감청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11대의 패킷 감청 설비로 실시한 감청건수가 모두 110여건이나 된다고 하니, 감청 장비 31대를 동원한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얼마나 크게 늘어나겠는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특정회선이 한꺼번에 감청되므로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청 장비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대북전략국’을 폐지하는 등 대북관련 역할은 축소하면서 감청 장비는 급격히 늘리는 것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박원순 변호사 사찰과 같은 민간 정치사찰 강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국정원은 민간 정치사찰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