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온실가스 감축하려면 4대강부터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18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4대강부터 중단하라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키로 했다.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있다면 환영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의식해 ‘전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발표했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여건, 에너지 소비구조, 생활패턴 등을 검증한 뒤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연탄값 보조금을 삭감하는 바람에 연탄 값이 무려 21% 인상됐다.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서민층과, 농어민들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은 먼저 4대강 같은 환경파괴 행위를 중단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STOP, CO2(온실가스)를 주장하기 전에 STOP, 4대강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