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그림 로비, 몸통은 두고 깃털만 수사하나?

검찰이 안원구 국세청 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안 국장은 기업에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국장의 혐의가 철저히 밝혀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른바 ‘그림 로비’ 사건의 몸통은 두고 깃털만 수사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과 함께 인사청탁을 했다는 ‘그림 로비’ 사건에 안 국장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연루되어 있다.

더욱이 안 국장이 ‘그림 로비’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니, 검찰은 무엇보다 먼저 ‘그림 로비’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

검찰이 한상률 전 청장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수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한 전 청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장본인이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위한 ‘그림 로비’의 당사자이며,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의 지휘자이기도 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히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