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09:00
□ 장  소 :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한국 민주당의 대표다. 미국 민주당은 여당이고 일본 민주당도 여당이 됐는데 우리 차례가 되려면 우리가 잘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민주당 PR을 위해 왔다.

한반도 평화와 상생, 아시아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 감사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전문가들이 국내·외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하다.

최근에 들어 북핵 문제가 아주 꼬이다가, 이 정부 들어서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으나 진전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어제 오바마대통령은 12월 8일에 보즈워스 전 대사가 방북해 북·미대화를 한다고 밝혔는데, 클린턴 전대통령이 여기자 석방 문제로 북한에 다녀온지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라서 환영하고 다행스럽다.

오바마대통령이 처음 방한해 정상회담을 했다. 저는 오바마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 오바마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나, 6자 회담 해결에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북·미 대화 이후에 이뤄질 6자회담은 업그레이드 된 6자회담이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이 있는 그런 6자 회담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친 것 같다. 별 실익이 없었던 회담이며 모호한 합의만 이뤄졌다. 우선 보즈워스 전 대사 방북은 원래 예견됐던 일이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오바마대통령이 방한 중 방북과 북미대화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한 것을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결정책 위주의 남·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확실히 천명한 것 아니냐라고 본다.

두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바겐을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필요성은 공감하되, 구체적 내용이나 방안은 협의한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외교적 레토릭이다. 그랜드바겐이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이 문제가 되기에 실천적 내용을 담은 제안은 아니다. 지금 까지 이명박대통령이 주장한 대북 강경정책의 또 다른 표현이란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셋째는 보통 정상회담하면 북핵 해법이랄까 정책에 대해 미국에서 공감 한다든지 지지하는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냥 모호하게 그랜드바겐에 대해 얘기했는데, 지금 실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랜드바겐이란 말도 한 마디 안했다. 그런 것으로 봐선 잘못하다 북·미대화가 이뤄지고 우리 정부는 남·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구경꾼으로 전락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구경 했으니 돈을 내라. 그래서 돈만 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하는 외교가 돼야한다. 지금 방향대로면 북·미 대화와 6자 회담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다고 걱정 한다.

우린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역할도 해야 하고 책임도 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개선 돼야한다. 대화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즉시 해야 한다. 쌀 지원을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둘째로는 6·15, 10.4공동선언 이행을 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시작해야한다.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들이 계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민주당 생각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됐는데, 이명박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문제 되면 이야기 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누가 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드는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 아니라고 하는데 재협상이 아니면 바로 비준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작년 쇠고기 문제가 있을 때 재협상이 국민의 요구인데 왜 그 제안을 못했냐! 국내 정치의 부담과 논란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미국 정부에 재협상 요구보다 크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때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재협상 못하는 정부가 한·미FTA에서는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된 자세다.

FTA문제로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난리가 났다. 그 때 민주당은  FTA문제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 행정부가 미 의회에 보내면 60일 이내에 동의해주겠다. 그런데 미국이 자동차 문제 등으로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준하고 미국이 비준을 안 하면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비준 해달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한·미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작년에 밀어 붙이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 당시 외교통상부나 국회에서 무리한 추진으로 국가의 격이 떨어지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 일을 한 사람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일방적 밀어붙인 것을 사과하고, 한나라당은 정부가 재협상 나서지 않도록 민주당과 힘을 합쳐 정부가 재협상 나서지 않도록 막는데 나서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도 위협하고, 세계 평화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오늘 이런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좋은 안이 마련되고, 그것이 정부에 전달되어 국민적 공감을 얻어 정부가 북핵 폐지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는데 오늘 심포지엄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