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40년 전에도 ‘4대강 약장수’가 있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20
40년 전에도 ‘4대강 약장수’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광산업경쟁력강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4대강 사업을 하며 전국에 문화, 역사, 생태계를 찾아내고 있고, 4대강 사업이 어느 산업보다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며,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촉구하면서 지역적으로는 국제회의의 지역별 분산개최라는 유인책까지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말문이 막힌다. 4대강 사업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기형적 사고가 가능할까?


40년 전에도 똑 닮은 ‘4대강 약장수’가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4대강 유역 종합개발이 그것이다.


한·수해 근원제거, 용수공급, 식량증산, 영농안정 등을 외치면서 개발이 완료되면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수질이 좋아지고 살기 좋은 낙토가 될 것이라고 만천하에 홍보했다.


결과는 외자유치 차질, 잦은 하천범람과 홍수피해, 생태계 파괴, 폐수와 수질오염이 자리 잡았고, 개발이 끝난 뒤 80대 들어 언론의 단골 메뉴가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도, 사업에 대한 홍보논리도 40년 전의 박정희 독재정권과 판박이다.
닮으려면 좋은 것을 닮아야 하는데,
만병통치약을 팔던 약장수가 판치던 시절을 따라가서 어쩌자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토를 보면 마음이 상하고, 국민을 보면 자꾸 부끄럽고 죄송스러움이 앞선다.    


2009년 11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