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17:1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이 4대강 토건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부실예산을 비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 자료는)법정서류 외에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만약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심의할)생각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 필요하고,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예산안에는 아무런 세부 내역도 없이 한강수계시설비 4127억9600 만원 이라고만 기재돼 있다. 다른 강의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세부 내역 없이 공사비와 보상비로만 구분해 다시 제출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세세하고 자세하다고 자부한다”고 평했으며, 주무 장관은 “깨알같이 써냈다”고 거들었다. 형편없는 내용을 두고 자탄자가한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강과 무관한 국토해양부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일반 예산안처럼 본댐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비의 세부 내역은 물론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정부에 세부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다는 듯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민주당의 자료요구를 떼쓰기라고 주장하니 황당할 뿐이다.

혹시 정부가 4대강 토건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조차 만들지 못하자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토건사업은 정부가 수십조원의 혈세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수십조원의 혈세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세부내역을 따져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자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딴전만 피우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대표부실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