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1월 23일(월) 16: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27일까지 모든 상임위 예산심의를 끝낼 것”을 지시하고, 김형오 의장에게 심사기일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언론악법에 이어 4대강 부실 예산까지 날치기 하겠다는 선전포고 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토해양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 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가계부 보다 못한 부실예산서 대신 심사가 가능한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적인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 된다면 국토해양위 또한 정상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원내대표 회담에서 안상수 대표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안상수 대표께서도 이해 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부실 예산을 날치기하겠다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일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으름장에 불가하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4대강 날치기 기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 예산심의 보도 관련 브리핑

“4대강 논란으로 내년 예산 심의 처리가 중단 된 상태”라는 모 언론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문제의 기사는 4대강 논란에 묶여 16개 상임위 전체에서 부처별 예산 심의가 진전 되지 못해 교육·연구개발·복지 예산 검토 등의 졸속.부실 처리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으나 외통위와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완료되어 예결위에 회부되었고 논란이 있었던 문방위는 물론 정무위, 법사위, 기재위, 농수산위, 지경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예산소위에 회부되어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사는 심재철 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4대강 예산 자료가 더 필요하면 예결위를 열어 추가요청하고 예산 삭감도 예결위에서 협의해 가면 된다는 주장을 보도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일반 가계부보다도 못한 부실한 4대강 예산안을 제출해 국토해양위의 예산 심의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의 예산 심사 진행에 대한 언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 ‘의사상황 브리핑‘을 작성해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 배포한 ’의사상황 브리핑‘에 상임위 예산심사 진행상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그러함에도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언론사에 반론 보도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