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부실 졸속 예산안까지도 날치기하겠다는 한나라당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23
부실 졸속 예산안까지도 날치기하겠다는 한나라당


부실 졸속 예산안까지도 날치기하려는 한나라당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는 27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몰리다 보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이 오로지 다수 의석만 믿고 예산안까지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고, 부실 자료에 묻지마 심의로 국가재정이 파탄 나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그동안 절차와 과정을 싹 무시해왔다.


언론악법 날치기도 그랬고,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4대강 공사를 삽질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렇다. 한술더떠 이제는 심의할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4대강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오기까지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예산 국회를 다시 또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 법원은 국회 외통위 사태와 관련해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한나라당이 이런 법원의 판결까지도 묵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