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25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인지하 만인지상이 되겠다는 이재오 위원장의 권력욕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고 실질적인 계좌추적권을 갖는 등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이재오 위원장은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대 사정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된 바도 있다.
이제 사정기관을 아우르는 것도 모자라서 공무원들의 뒷조사로 비리를 캐겠다니 도가 넘은 것 아닌가. 자신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오만방자함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이재오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랬더니 본인의 권력욕에 도취한 것 같다.
이재오 위원장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도 되려는 것 같은 끝없는 욕심과 망상을 이제 접어야 한다.
이재오 위원장은 제발 자신이 소통령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말라.
그리고 본인이 권력의 지분을 가진 위원장이라고 스스로 공언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접기 바란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오만도 접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고 했다. 이재오 위원장을 비롯한 집권세력 스스로 청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공직사회도 청렴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길 것이다.
이재오 위원장은 개인의 권력욕으로 권익위에 오명을 남기지 말고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 한나라당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철회는 비겁하다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자 이를 보완한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최근 이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 알량한 4대강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해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마 아니리라고 믿는다.
한나라당 재정위 소속 위원들은 왜 입장을 바꾸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했던 정운찬 국무총리, 윤증현 장관도 태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반대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나라 경제를 망친다는 비판을 받고 물러났던 강만수 특보가 다시 등장해서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 검찰은 불법적 질서유지권 발동을 재수사하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3일 “외통위원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진 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이 불법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은 외통위 사건 직후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박계동 사무총장, 국회 경위과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불법적 질서유지권 발동은 형법상 직권남용, 국회의장 모욕, 특수공무방해라는 것이 당시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질서유지권 발동의 정당성을 근거로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을 기각 처리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기각 결정이 불편부당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을 재수사해서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회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엄중하게 따질 것이다.
■ 껍데기뿐인 세종시로는 자족도시도 안 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지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기준조차 마련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행정중심을 뺀 복합도시 정도로 만들려는 것 같다.
그것도 행정중심기능이라는 핵심 기능을 빼고 나니 애시당초 설정했던 복합기능에는 훨씬 못 미치는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정부부처도 가지 않겠다는데 제대로 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뒷거래를 통한 서울대 이전이나 정부가 강제로 보낼 수 있는 변변치 않은 연구소 몇 개가 전부 일 것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 도시이다.
지금 전국에 어지간한 도시치고 대학 서너 개 없는 지역이 어디 있나.
이미 세종시 지역에도 서울소재 대학의 현지 캠퍼스가 두 개나 있다.
일반 국민은 잘 모르겠지만 고려대, 홍익대가 세종시 권역내에 있다.
몇몇 대학교의 유치가 자족기능의 핵심일 수 없고 별 볼일 없는 작은 연구소와 시원찮은 대기업의 중견회사 몇 개로는 자족기능도 될 수 없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국책사업의 목적에는 어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을 총동원한 TV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
총리가 어지간히 바람을 잡아 놨으니 이제 대통령이 나설 때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교묘한 말 비틀기나 어설픈 사과로 국민께 한 철석같은 약속을 뒤엎으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 전국적 혼란만 일으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여론 호도 및 물타기용 한나라당 TF
어제 한나라당이 4대강 TF를 구성했다.
4대강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07년 대선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운하를 이번 지방선거에 또 다시 우려먹겠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덧붙여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세종시 특위도 도대체 뭐 하는 기구 인지 의문이다. “어떠한 안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세종시 특위나 한나라당 4대강 TF나 단순히 야당의 공세와 정부 방침을 물타기하기 위한 기구 일뿐이라는 생각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여론을 호도하면 지금의 상황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과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한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보다 더 나쁜 사업이다. 대운하는 솔직했다. 4대강 사업은 속임수이다.
2009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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