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년 11월 26일(목) 17:10
□ 장  소 : 국회정론관

브리핑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오전 진상조사단장인 송영길 최고위원이 발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두 가지만 정정하겠다. 먼저 안원구 국장과 이상득 의원이 만난 장소는 의원회관이 아니라, 2008년 1월에 본관에 있는 국회부의장실에서 한번 만났고, 두 번째는 포항에 있는 이상득 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준씨와의 관계는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친구의 친구인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로 두 분이 직접적인 교류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는 내용이다.

먼저 안원구 국장을 면회 경위를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왜 안원구 국장이 녹취를 했느냐,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갖고 녹취록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의문을 제기해 안원구 국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처음에는 녹취를 하거나 내용을 확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2009년 1월 19일 한상률 청장이 퇴임식을 하는 날 본청 감찰국 직원 4명에게 연행되다시피 끌려가서 11시간 동안 감금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구나. 나도 신변보호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다음부터 녹취를 했다고 한다. 감금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안원구씨가 직접 해당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이 안원구씨의 입장이다.

이상득 의원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상득 의원의 자제인 이지형씨를 원래 잘 알고 있었고, 이상득 의원을 만나러 갈 당시에 이지형씨가 연락을 해서 ‘본인의 아버지를 한번 만나 정황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얘기를 듣고 이지형씨의 소개로 이상득 의원을 만났다고 한다. 처음에 만났을 당시에는 ‘한상률 청장이 전 정권의 사람이지만 사람이 원만하고 통솔력이 있어 앞으로 국세청장을 유임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한상률 청장과 관련 얘기를 주로 했다고 한다. 2009년 3월에 포항 사무실에서 만났을때는 자신의 신변에 대해 “자신이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로 했다고 한다. 그 뒤에 한상률 청장과 세 번에 걸쳐 스위스 그랜드호텔 일식당에서 만나게 됐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한상률 청장이 신성해운 사건 관련해 MB 정부 관계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해명했고, 두 번째 만났을때는 정두언의원으로부터 한상률 청장이 MB 뒷조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본인은 MB 뒷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은 전군표 청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안원구 국장의 신변과 관련해 차장 제의를 하게 되고, 3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본인 판단에는 본인이 행시 서열상 차장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거절했고 돈을 줄 이유가 없어 거절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뒤에 박연차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한상률 청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박연차가 베트남에서 귀빈대우를 받고 있어 계좌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국장이 국제조세관리관을 할 때 이미 베트남 청장과 이해관계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베트남 청장이 한국에 방문했을때 본인이 배석하고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 뒤에 계좌 추적 부분에 대해 다른 루트를 통해 입수를 하자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받았고, 본인은 사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사퇴 압력에 대해 버텨왔다고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공식적으로 안원구 국장에 대한 사퇴압력 문제는 본인이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고, 본인이 취임한 후에는 안원구 국장에게 개인적으로 사퇴하라, 사퇴하지 말라고 공식적인 이야기를 표명한 적이 없고, 국세청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안원구 국장 이외 8명 국장이 퇴임했다고 한다. 그 맥락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인이 직접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신 본인도 자진해서 물러날 사람이 있으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부하 직원에게 말했기 때문에 부하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송영길 최고위원, 조배숙 의원, 이춘석 의원이 1시간가량 면담했는데 3가지 보고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내부적 감찰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했는지, 2009년 1월 16일 한상률 청장이 퇴임할 당시 감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다. 둘째, 대구청장 시절 포스코건설 세무조사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문건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다면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셋째, 안원구 국장을 압력행사 할 때 당시 감찰 국장을 통해 대구에 내려가 당시 조사국장과 조사과장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기록이 있는지 제출을 요구했다. 안국장이 모신문과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이 발행될 단계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현동 현국세차장의 행위의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경위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빠른 시일 내에 국세청에서 조사해 보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출석하기로 되어있다. 안원구 국장의 체포 경위를 보면 현 국장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그 건물 안에서 체포됐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안원구 국장의 수사의 단서가 어디서부터 출반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내일 구체적으로 질문하겠다. 안국장 측에서 상당부분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방대해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며칠에 걸쳐 사실 관계를 확인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 검토조사와 국세청의 답변, 법무부 답변을 종합해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겠다.

                                                       2009년 1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