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1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를 할 것이라고 한다. 무슨 내용의 사과를 어느 정도로 할지 매우 궁금하다.

사과라는 것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자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바로잡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다는 사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다.

과거에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거짓약속을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세종시 원안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과할 일이 아니다. 또 과거에는 진심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어서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사과라면 약속파기 이유를 국민이 공감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진정한 사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파기의 이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사과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반성을 하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이라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거부하고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혹세무민일 뿐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범부(凡夫)의 작은 약속도 그 무게가 천근이다. 대통령의 약속은 그 무게가 하늘이다.

한상률 게이트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정권 내부의 추악한 뒷거래와 권력게임의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마치 삼류 정치소설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권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최대 약점인 차명 토지를 숨겨주고, 대통령의 형제를 구워삶아 자신의 자리를 보존 받고, 그 대가로 침소봉대시킨 비리를 억지로 꿰맞춰 전 정권을 거세하고 권력의 기반을 도모했다.

그리고 권력의 부산물을 나누어 먹던 차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권력게임의 일단이 세상에 드러나자 서둘러 이를 덮어보려 애쓰는 권력의 핵심부-.

그러나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법, 별거 아닐 것 같아 용도폐기로 팽개쳐 버렸던 카드가 자신의 손톱 밑을 파고들 줄이야-”

이게 단지 픽션일 뿐인 삼류정치소설의 줄거리이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 모양이다.

어제 하루 동안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한상률 게이트 관련 내용만으로도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다.

아직도 더 남아 있을 진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이 한 전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런데 소환조사해야 할 검찰은 조용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국시켰을 한 전 청장은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소설 쓸 일이 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대하소설 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30억 당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정세균 당 대표, 원혜영 전 원내대표, 최재성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특별당비 30억원의 최초 출처는 천신일의 주식매각대금 330억원이다.

천신일 회장은 주식매각대금 330억원 중 30억원을 HK금고에 예금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천신일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 예금을 담보로 30억원을 빌려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또 5개월후 이명박 대통령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우리은행에서 30억원을 빌려 HK금고에 갚았고 이날 천씨는 예금 30억원을 되찾아갔다.

친구사이인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씨가 직접 서로 빌리고 빌려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도 공연히 저당, 예금, 예금담보대출을 해서 이자소득세, 근저당설정비용, 종합소득세, 예금초과대출이자 등 최소 6천만 원을 낭비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한 것이 명예훼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씨, 그리고 한나라당을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중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30억 특별당비 조달과정의 정당성 여부다. 당비납부과정이 정당하다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정상적이지 않다면 한나라당과 천신일과 대통령이 책임지면 된다. 민주당은 자신 있다.

당비조달 납부의 진상을 가리는 것이 먼저이다. 검찰은 특별당비 30억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밝히고, 직접 관련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부터 소환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진상규명은 팽개치고, 소환설을 흘리며 야당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먼저 당비납부 관련 의혹이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부당한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진상규명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비대납의혹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두바이 최대 국영기업인 두바이 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두바이 월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벤치마킹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사막의 신화 창조’의 주역이었던 두바이 최대의 국영기업이었다.

그런 기업이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엄이라니 참으로 황당하다. 아니 가슴 섬뜩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두바이 월드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에서이다.

2013년 500조를 예상하는 우리의 국가채무나 이미 700조원에 달하는 가계채무의 현실을 바라 볼 때 더욱 걱정스런 마음이 된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또 있다.

이명박 정권은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에 수십조 원씩 들여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자 별 다른 대책도 없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게 슬그머니 그 부담을 떠넘겼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을 억지로 떠넘겨 놓은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부실이 심해지면 두바이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처럼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저것 아마추어 정권의 치기어린 욕심이 멀쩡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다.

경제적 효과도 없는 4대강 사업에 국가재정을 탕진하는 이명박 정권은 이번 두바이 국영기업 모라토리엄 선언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오근섭 양산시장이 오늘 오전 자살한 채 발견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근섭 시장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었다.

비리혐의와는 별개로 불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오근섭 시장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검찰이 지자체장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대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수사과정에 피의자가 자살하는 데 대해 검찰은 가혹하거나 무리한 점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검찰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검찰은 무리한 실적주의와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관행을 개선해 이런 불행한 죽음이 더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의 자살과는 별개로 최근 만연한 지자체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꺾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