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잠식 심각

■ 민주당 정책위원회 네 번째 ‘예산브리핑’으로 MB정부 출범이후 ‘세입기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말씀드리겠음.

■ 내년도 총수입은 ‘09년 본예산 대비 △1.1% 감소, 추경대비 2.9%증가한 287.8조원임.

○ (국세수입) 실질성장율 4%를 전제로, ‘09본예산대비 3.9%(175.4조원→168.6조원) 감소

* 지방소비세 도입(부가가치세의 5%) 전 기준으로는 171.1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2.4%(△4.3조원) 감소

o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질성장 3.8%를 전제로, 정부보다 1.1조원 낮은 167.5조원으로 전망

○ (세외수입)세외수입은 본예산대비 8.2%(21.5조→23.3조원) 증가

	2009년도		2010년안(C)	증감액(율)
	본예산(A)	추경(B)		본예산대비(C-A)	추경대비(C-B)
◇총수입	291.0	279.8	287.8	△3.2(△1.1%)	8.0(2.9%)
ㅇ예 산	196.9	185.7	191.9	△5.0(△2.6%)	6.2(3.3%)
-국 세	175.4	164.0	168.6	△6.8(△3.9%)	4.6 (2.8%)
-세외수입	21.5	21.7	23.3	1.8(8.2%)	1.6(7.4%)
ㅇ기 금	94.1	94.1	95.9	1.8(1.9%)	1.8(1.9%)

(단위: 조원)

■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MB정부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잠식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음.

○ 최근 8년간(‘01~’08) 국세수입증가율은 평균 7.7%로 경상성장률 평균 6.9%를 상회하였으나,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율은 추경대비 2.8%로써, 예산안 상의 경상성장률 6.6%(실질성장률 4%+물가상승률 2.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통상 국세수입은 누진효과로 인해 경상성장율보다 높게 증가하는 것이나 MB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된데 기인함

* '국회 예산정책처'는 MB정부하에 단행된 세제개편으로 ‘08~’12년간 총 90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구분	최근8년간(‘01~‘08) 평균	2010
국세수입증가율	7.7%	2.8%
경상성장률	6.9%	6.6%

○ 정부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과 국유지 매각을 무리하게 확대

-‘10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4%(21.7조원→23.3조원)나 증가. ’09년 예산은 전년대비 1.4%증가(‘08년 21.4조원→21.7조원)에 불과

- 그러나 이들 세외수입은 일시적 수입으로 항구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정부에서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필요할 때 재원확보 수단이 없어져 재정위기시에 대응능력이 크게 약화됨

■ MB정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MB정부 부자감세(90조원)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로 '08~‘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44.6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08년)2.4조 + (’09년)6.4조 + (‘10년)11.8 + (’11년)12.1조 + (‘12년)12.0조원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효과

o「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감소

o「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교부금 감소

o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무력화에 따라 연간 2.6조원(‘10년기준) 부동산교부금 감소

o 주민세 감소: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감소

○ 실제로 2010년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 예산은 ‘09대비(90.5조원) △1.0% 감소한 89.5조원에 불과

- 특히 자치단체이전 국고보조금의 경우 ‘09년대비 7.0%(2조3,448억원) 감소한 31.1조원으로 편성.

항목	09추경(A)	2010년(B)	증감액(율)(B-A)
지방교부세	265,684	265,800	116(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4,280	318,263	13,983(4.6%)
국고보조금	334,593	311,145	△23,448(△7.0%)
합계	904,557	895,208	△9,349(△1.0%)

(단위: 억원)

○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 사상 최초로 감액 편성 속출

- 여수, 광양, 순천, 나주, 함평, 강진, 완도, 진도, 곡성, 영암 등 전라남도 대부분 지자체 내년도 예산 감액 편성

■ MB정부는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중산·서민층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무리한 간접세 인상을 시도하고 있음

○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행령 개정추진중)

○ 애완동물 관련산업(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애견미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강화(시행령 개정 추진중)

○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10/110→6/106)(정부가 개정법률안 제출)

○ 탈모방지 시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미용·성형수술비 소득공제대상 제외(정부가 개정법률안 제출)

○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폐지(시행령 개정 추진중)

○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5% 과세(정부가 개정법률안 제출)

■ 내년도에도 30.9조원의 나라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함.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32.0조원, 국가채무는 407.1조원(對GDP 36.9%)으로 급증. 내년도 국채이자만도 20조원에 달할 전망

○ MB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2조원(298.9조→407.1조),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증가(617만원→833만원)하였고, 증가 속도도 ‘09년~’10년간 30.6%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2.5배에 달하고 있음.

○ MB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임기내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 세출증가 110조)이상의 재정적자 발생.

* 4대강사업,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MB정부가 추진중인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임(MB정부 임기내 110조원).

○ MB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감소를 서민증세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4대강사업 등 국민적 동의 없는 사업의 중단을 통해 세출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시 '10년도 4.8조원 세수증대 효과(소득세 1.2조, 법인세 3.2조, 주민세할 0.4조)

2009. 11. 27.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