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정운찬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을 논하지 마라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축소 움직임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하고 억지스런 논리인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전국 주요지역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갈 공기업들을 빼돌리고, 이것저것 되는대로 끌어다 부쳐서 어설픈 도시하나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말로 소가 웃을 일 아닌가.


행정가가 아니라 학자적 양심으로도 그런 이야기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게 정운찬 총리의 말이다. 날만 새면 세종시의 명칭이 바뀌고 개념이 바뀐다. 하다하다 이제는 실체도 없는 중부권신성장클러스터까지 나왔다. 차라리 총리 그만두고 작명소 개업을 하시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여전히 ‘믿어달라고, 믿고 맡겨 주면 잘 하겠다’고 한다. 삼청동자인들 어떻게 총리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미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 단계 사업인가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운하 이야기를 비중 있게 했다.


대운하 공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 우선 4대강 사업이라도 해서 여기저기 보를 막고 물을 가두어 대운하 전 단계 사업을 해야겠다는 소리로 들렸다. 그래야 다음 정권이 대운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다.


여전히 대운하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그것이면 정권도 연장 할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엄청난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서두를 일도 아닌 4대강 공사를 임기 내 끝내려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백년대계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국민들 마음까지 뒤집어 놓더니 포기했다던 대운하를 다시 꺼내서 또다시 국민들 마음을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하겠다던 소위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집고 국민들을 절망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정권의 주장만 강요하려는가.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면 지금 당장 포기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순수한 수질개선과 치수 사업이 아닌 대운하 전 단계사업인 4대강 예산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YTN 500일 투쟁을 성원하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2년이 되어간다. 2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 한가운데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가 있었다.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는 치밀하고 끈질겼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송관련법을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지금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헌재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음에도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왜곡은 거침이 없다.


그보다 앞서 정권은 대통령 후보 특보들을 방송사 사장으로 낙하산 투입해 언론의 입을 막았다. 권력에 대항해 목소리를 내야할 기자들은 펜 대신 머리띠를 묶어야 했다. 지금도 해고된 기자들은 회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를 지키고 있다.


오늘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는 YTN 기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위로와 지지의 뜻을 전한다.


해고와 인사상의 불이익 등 숱한 탄압에도 500일간 굽힘없이 이어져온 YTN 노조의 투쟁은 국민의 가슴과 언론자유투쟁사에 깊이 아로새겨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모두와 함께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YTN기자의 의로우나 외로운 싸움을 마음에 새기며 거듭 위로와 지지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