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제주도민 규탄대회 인사말

□ 일  시 : 2009년 11월 29일 15:30
□ 장  소 : 한국노총 제주도 지역본부 대강당

□ 참석자 : 정세균 대표, 이미경 사무총장, 노영민 대변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 강창일 의원, 김재균 의원, 김재윤 의원, 김희철 의원, 이종걸 의원, 장세환 의원, 조배숙 의원, 천정배 의원, 최규식 의원, 최문순 의원 등


요즘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어렵다. 특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조를 탄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동지들께서 싸우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그중에서도 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로 고생 많은데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들께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0만 노동자 여러분들께 잘 싸우시라고 큰 박수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언론악법 밀어붙이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제 길로 가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7월 22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언론악법을 불법, 탈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치 않았다. 200여명이 넘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 탈법과 불법이 난무했다. 그래서 확실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언론악법은 불법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악법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재의 결정은 언론악법의 유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악법의 불법적인 내용을 국회 스스로 치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결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제도가 헌재의 결정은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헌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라는 결정은 하지 못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국회에서 스스로 치유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과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한 곳의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 헌재와 법제처장이 법적인 심판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판단이 끝났다.

민심은 어떤가.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전국 5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이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여러분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히 심판했다. 이렇게 법률적 심판과 민심은 7월 22일 한나라당 정권이 밀어붙인 언론악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적 심판과 민심을 잘 받들어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달성하고 재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무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과 제주도당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법적 심판과 민심의 심판을 받은 언론악법의 재개정을 위해 즉각 나서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주장한다.

첫째, ‘국회의장 책임지시오’라고 요구한다.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이 나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이 났으니, 책임져야 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아무 얘기가 없는가. 책임지는 첫째 방법은 국회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아니면 재개정에 즉각 나서야 될 것 아닌가. 국회의장은 왜 국민을 상대로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가.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악법의 재개정을 확실히 하던지, 아니면 직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 김형오 의장이 자신의 얘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역사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에 나서야 된다. 어떻게 모른 체 하는가. 민심과 법률적인 심판을 모른 체 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시간 끌기 작전이다. ‘계속 모른 척하면 민주당이건 양심적인 국민이건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지겠지’ 하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시간 끌기 작전을 단호하게 심판하자.

둘째, 한나라당 태도는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의 법제처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셋째,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음모 때문에 이게 나온 것 아닌가. 최근에 KBS 사장 임명하는 것 보셨지 않는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특보를 했던 사람을 KBS 사장으로 임명하는가. 불과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나라당과 언론이 뭐라고 했는가. 결국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라당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다 잊어버렸다는 듯이,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KBS 사장으로 임명하는가. YTN 등등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넷째,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다. 방송장악을 왜 하려고 것은 장기집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방송장악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장기집권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장기집권하면 고인 물이 썩는 것과 같이 정치도 썩는다. 우리는 언론악법의 재개정을 확실하게 달성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와 장기집권 음모를 확실히 막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천정배 · 최문순 · 장세환 의원이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열심히 전국을 돌면서 소통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는 생활정치를 위해 열심히 다니고 있다. 천정배 · 장세환 · 최문순 세분께 감사하다. 이분들의 노력은 절대 무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민주당이 승리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언론악법 밀어붙이기에 맞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서 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