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 분석, 세 번째 순서입니다

○ 오늘은 금년 9월 출범하고, 정원 41명의 초미니 부처인 “특임장관실”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특임장관실의 예산은 62억1천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27억3천5백만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이나 문제점은 백화점식임

○ 영수증없이 집행되는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인 “특수활동비”는 11억원을 요청하여, 1일 평균 301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의 8억3천7백만원보다도 더 많은 예산 요구를 하였음

○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를 2억8백만원을 편성하고도, 특임활동을 위한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6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업무추진비는 8억3천만원으로 1일 평균 227만원을 집행하겠다 함

○ 특임사업 및 대국회 등 활동비 명목으로 사실상 영수증 증빙없이 집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3억3천7백만원 편성하여, 매일 92만원씩 집행하겠다고 함

- 특히,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특임장관실의 경우 예산 편성의 대상도 되지 않음

○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총액은 13억8천2백만원으로 모두를 관련인사 면담 등에 따른 식사비로 환산할 경우 1년 365일 동안 매일 620만원을 지출해야만 모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임

○ 국외여비의 경우 “정당원 및 시민단체 해외연수”를 위해 4억8천만원을 요청하였는데, 과거 정무장관실 시절에 편성했었다는 이유로 다시 편성된 사업임

- 과거 정무장관실의 선례에 따라 정당원 해외연수 2회, 시민단체 해외연수 2회, 특임활동 수행 국외출장 3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 4억8천만원의 예산이면 “유럽 6개국 12일 여행(300만원 정도)”에 160명을 보낼 수 있는 금액임

□ 2010년 예산은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과 과도한 부자감세로 인해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국채의 발행과 사상 최악의 국가채무 급증 예산으로 시급하지 않거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절감해서 서민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성 해야 함

○ 특임장관실의 임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을 수백만원의 밥값을 써가며 국민들에게 알리는 곳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대통령,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과 야당과 소통과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31조 대규모 적자와 서민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특임장관실 예산을 자진하여 대폭 삭감하는 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