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30일 오전 10: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너무 많은 이슈에 힘든 예산안 심사

오늘은 11월 30일이다. 내일이면 올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된다.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났나 싶을 정도로 올 한해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예산안을 차분하게 심의하며 총액기준으로 얼마 삭감할지 증액할지 뉴스가 주로 다뤄져야할 시점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와 대변인인 저도 정신이 없다. 이번 연말은 마지막까지 어수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해 조직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몇몇 지역은 사고위원회로 지정해서 조직을 공모해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계속 임명하고 있다. 오늘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역위원장으로 홍정건 씨를 인천 연수구 지역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앞으로도 활동이 매우 미약한 지역은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오늘 또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촉발되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조직하기 위해서 장외집회 계획을 확정했다. 12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충북 충주, 12월 3일 목요일 충남 천안, 12월 8일 다음주 화요일 대전에서 각각 권역별 순회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충북, 충남, 대전에서 한번 씩 장외집회를 하기로 잡았다.

각 지역별로 규탄대회를 1회씩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이 문제가 단순히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제와 연관되었다는 판단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연쇄적으로 방문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본관 246호에서 세종시 백지화 규탄대회를 의원총회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에 관해 12월 1일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민주당 정책위의 주관으로 4대강 예산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와서 4대강 예산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공청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부당성 및 예산편성의 잘못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뉴민주당 플랜과 생활정치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생활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제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생활정치로 잡았다. 박주연 변호사, 김호기 교수, 정해구 교수, 김부겸 의원 등 당외 전문가와 당내 의원들이 참석해서 뉴민주당 플랜와 관련해서 12월 중 서너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생활정치의 성격과 그 대안을 여러분에게 내놓을 계획이다.

다음주 12월 9일은 결국 우리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자고 주장해왔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가 왜 국가발전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금주 중에 또한 4대강과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반대하기 위한 전국적 흐름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지역위원장 전체회의를 12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영등포당사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 대통령과의 대화는 실패한 여론 되돌리기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국민 반응에 대한 여론조사가 일부 보도되었지만 그 조사의 편파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고 해도 결국 전국적인 방송을 모두 장악해서 100분간 진행한 일방적인 홍보방송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여론 되돌리기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적인 전파를 독점해서 대국민 홍보전을 벌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호남까지 방문한다고 한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을 활용하고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도 국토균형발전을 원하는 전 국민의 여망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많은 예산을 쓰고, 전파를 낭비하면서 하는 국민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지금은 세종시 문제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때가 아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의 어려운 삶을 돌봐야 할 때지 오기를 부려 국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혈안이 될 때가 아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대통령은 오로지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주소는 분명 잘못가고 있는 것임을 야당은 지적하고자 한다.

■ 일개 정파만 찬성하는 세종시 수정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흐름을 한번 봐야 한다. 세종시에 관한 정치세력의 의견을 보면 한나라당 안의 친이계라는 일개 정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세종시에 관한 수정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여당이 국책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집권여당 내 일개 정파 하나만 찬성하고 나머지 모든 정치세력이 모두 반대한 예가 없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 자체는 시도하는 자체로 그냥 물거품처럼 끝날 사안이다. 어차피 내년 2월이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정치적 의도로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현명하게 세종시를 백지화하고 싶었으나, 정치세력의 반대와 국민여론을 보니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국민을 만나야지 오만과 독선, 오기를 부릴 때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한나라당에서는 행정부처 분산이 수도분할이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지만 만약 행정부처의 분산이 수도분할이라면 지금도 우리는 수도가 분할된 상태이다. 과천과 정부종합청사로 현재도 행정부처가 분산되어있다. 이것이 수도분할인가. 과천과 서울로 수도가 분할되어있나. 사실이 아닌 근거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 전 정치세력의 반대를 조직화할 계획이다. 오늘 11시에 이강래 원내대표가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방문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 여성부 확대는 졸속적인 정부조직개편임을 반증하는 것

지금 정부가 현재의 여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영한다. 그런데 씁쓸하다. 처음 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작은 정부 운운하며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했다. 그때 민주당이 온몸으로 여성부 폐지를 반대해서 막았다. 이제 그토록 야당이 반대했던 여성부를 야당의 주장대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한다고 한다.

바로 그렇다. 지금 시기는 여성부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제자리를 찾겠다고 하니 참으로 이 정권이 들어설 때 얼마나 준비 안 된 정권이었나, 이 정권이 추진한 정부조직개편이 얼마나 졸속 재편이었는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계좌추적권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비판이 일자 전 정권에서도 계좌추적권을 신설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 우리가 전 정권에서 공수처를 신설해 계좌추적권과 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한 바 있다. 권익위에 주자고 주장한 것 아니다.

어쨌든 참여정부에서 주장하고 설계했던 정부조직안이 속속들이 복원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 큰 정부라고 비판했던 대부분의 비판근거였던 수많은 위원회가 정부부처마다 신설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의 조직으로 모든 정부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있다. 결국 아마추어적 구상으로 참여정부를 비판하며 시작했던 이 정권의 대부분의 인수위 시절 구상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MB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세종시 사업 또한 2년쯤 지나면 후회하고 다시 야당의 주장대로 되돌릴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리는 확연히 알고 있다. 또 다른 사회적 낭비,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쓸데없는 국론 분열을 야기해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책논쟁이 참으로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정신 차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방송사에 반론권을 요구한다

오늘 정세균 대표도 수차례 말씀했지만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방송전파를 독점해서 100분간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그 이전에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나 토론회를 개최한 적 있지만 이번처럼 여야 간에 정쟁의 현안이 되는 모든 사안을 일방적이고 상당히 근거 없는 거짓말로 일방적인 홍보방송을 한 적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방송국에 항의하며 이 문제를 통해 드러난 많은 거짓말과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반론권을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반론권 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 나라의 방송들이 일방적으로 정권의 홍보용 주파수로 전락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2009년 1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