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MB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 뒤집기 정권
MB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 뒤집기 정권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와 관련해 “재원만 충분하다면 원안 플러스 알파는 물론 ‘플러스 베타’까지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며 예산 부족을 문제 삼았다.
이런 ‘재원부족’ 발언은 정 총리가 지난 10월 세종시를 방문해 “예산은 안 줄일 것이고, 오히려 늘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 총리 말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무슨 돈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 총리는 ‘재원부족’ 운운할 필요없이 지금까지 진척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다.
정 총리는 국민과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약속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작은 약속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금보다 무거운 국민과의 약속을 큰 약속, 작은 약속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작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약속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또 속이려 하니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스무 차례나 약속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는데, 정 총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가히 MB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 뒤집기 정권이라 할 만하다.
2009년 12월 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