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MB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 뒤집기 정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01

MB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 뒤집기 정권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와 관련해 “재원만 충분하다면 원안 플러스 알파는 물론 ‘플러스 베타’까지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며 예산 부족을 문제 삼았다.


이런 ‘재원부족’ 발언은 정 총리가 지난 10월 세종시를 방문해 “예산은 안 줄일 것이고, 오히려 늘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 총리 말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무슨 돈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 총리는 ‘재원부족’ 운운할 필요없이 지금까지 진척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다.


정 총리는 국민과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약속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작은 약속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금보다 무거운 국민과의 약속을 큰 약속, 작은 약속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작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약속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또 속이려 하니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스무 차례나 약속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는데, 정 총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가히 MB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 뒤집기 정권이라 할 만하다.


2009년 12월 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