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경부고속도로와 4대강 공사 제대로 비교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01
경부고속도로와 4대강 공사 제대로 비교하라


지난 27일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는 동문서답의 전형이었다.
특히 4대강 공사를 경부고속도로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하다.


경부고속도로는 1인당 국민소득 105달러 수준이었던 산업화 초기시대의 운송과 물류를 위한 찻길 사업이었고, 4대강 공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르는 지식정보화시대의 치수사업이다.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사업 목적의 차이는 무시한 채 경부고속도로의 속도전 따라하기로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4개월(67.11~68.2)만에 착공됐다. 4대강 공사도 마스터플랜 발표 후 6개월 만에 국회의 예산 심의조차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


착공하면서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는 상식 밖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 기간이 너무 짧아 누가 봐도 졸속, 부실 공사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경부고속도로는 428km(노선 길이)의 공사를 29개월에 밀어붙여 77명이 사망했다.
4대강 공사는 634km(환경영향평가 구간)의 공사를 26개월 만에 마치겠다고 한다. 그것도 비로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우기를 포함한 기간이다.


경부고속도로보다 사업구간이 훨씬 긴 4대강 공사를 그것보다 3개월이나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땅 위에 길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하천에 물길을 내는 것 이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무모한 욕심이 아니겠는가?


경부고속도로 공사와 돌관 공정이 유사한 4대강 공사를 속도전으로 강행하다가 77명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 성과에 집착해 대재앙을 일으키지 말고, 당장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


 

2009년 12월 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