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2일 11: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형오 국회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에서 경위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여야가 교체되어 왔던 시기에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던 수많은 여야 의원들이 있지만, 점거 24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위를 동원해서 현직 국회의원을 끌어낸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도저히 야당이 정상적으로 국회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형오 의장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끌어내는 국회의장을 인정하면서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되기 어렵다는데 지도부들이 의견을 모았다. 향후 대책을 논의 중에 있지만, 김형오 의장은 이번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형오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끊임없이 많은 구설수에 올랐지만, 이번 문제의 본질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법처리를 하자를 해결하라고 판시했고, 또한 법제처장도 국회에서 절차의 부당성을 해결해줘야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김형오 의장이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시급하게 미디어 관련법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다. 해야 할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해결될 일이다.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의원들만 끌어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노동자와의 전쟁은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철도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압수수색했다. 노동연구원은 직장폐쇄 했다.

명분은 공기업 개혁이다. 공기업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 공기업 개혁인가. 법과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조차도 공기업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무참히 탄압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됐다.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노사간에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한 전공노는 바로 통합노조에 설립신고하는 날 새벽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합노조의 설립신고를 막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권력적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각 사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직의 기를 꺾겠다고 하는 정치적 발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는 기업가와 재벌만이 아니다. 노동자들도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이다. 노동자의 협조없이 이 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부는 기업가와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려하면서 노동자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분쇄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노동탄압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되어온 관례대로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형태의 노동자와의 전쟁은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면서 이 정권의 무리한 탄압을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노동자, 노동조직과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하고만 먼저 협의하고 타협하는 것은 전체노동자들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것이 대한민국 선진화에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발언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사례와 비교하면 훨씬 더 심각한 정치적 발언이다.

일부 언론의 사설에서 비판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극열하게 비판했던 많은 언론들에게 말씀드린다. 같은 비중과 잣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 침묵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세종시 원안추진이라는 길밖에 없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일부 보도에서는 법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부처가 이전하는 선에서 세종시 문제가 타협되지 않겠냐는 검토가 있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선 국민이 반대하면 길이 없다는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 국민들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다. 충청도민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길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세종시 원안추진이라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편법으로 일부 부처만 이전하겠다고 하는 점을 검토해서도 안 된다. 애초에 행정부처를 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안 된다고 했던 이 정부가 일부 부처가 분산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힘이 있는 부서는 남아 있고, 힘이 없는 부서만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접근은 강자의 논리지 국토균형발전도 아니고 부처가 분산되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논거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처의 일부 분산은 더욱 더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종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르니 혼란스럽다. 빨리 정리해주시기 바란다.

■ 1억원의 무전취식이 가능한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언니

한나라당 총선 공천 당시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30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당시 달러로는 300만 달러쯤 되는 돈을 사취한 청와대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옥희씨가 재수감되었다고 한다.

이분은 와병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에서 초호와 특실에서 지내면서 1억원에 가까운 병원비를 떼어먹고 호화판 생활을 하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형집행정지 기간연장이 불허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언니는 감옥에 가도 병원에 풀려나서 1억원에 가까운 무전취식에 가까운 돈을 떼어먹으면서 편하게 지내고, 서민들은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고생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