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2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변종사업일 뿐이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환경사업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낙동강 살리기 주제로 낙동강을 방문했다. 누차에 걸쳐 4대강 사업의 잘못에 대해 지적한 바 있지만 특별히 4대강 사업의 주축사업인 낙동강 살리기는 사실상 강 살리기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동문 건설사 먹여 살리기일 따름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다.

낙동강 살리기는 포항 출신의 대통령 동문 건설사를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폄하하겠다.

오늘 또 다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변종사업일 뿐이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환경사업이다.

한반도에 재앙이 올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전국을 다니며 대통령의 이벤트 행사나 할 때가 아님을 강조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 보를 막아서 물을 고이게 하면 그 물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도리가 없다는 것은 원안을 얘기하는 것

최근 대통령과 한나라당 수뇌부의 발언을 볼 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서 수정안을 중단할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닌지 저희는 추측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최대한 국민을 설득하다가 여론이 바뀌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어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득하겠다는 의지는 있겠지만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가 하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본다.

이 정권은 유독 대통령이 한 말, 정부여당의 수뇌부와 장관이 한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묘한 재주가 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어록은 정반대로 해석해야 하는 별도의 사전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다. 도리가 없다는 것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길가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해석할 아이들이 없다는 점에서 세종시 문제는 이미 정부와 여당이 원안대로 가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보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한다.

■ 예산심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정치공세 … 유감

오늘 조윤선 대변인과 신성범 원내대변인까지 나서서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마치 민주당이 주된 책임이 있는 냥 정치공세를 펼쳤다.

한마디로 유감이다.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은 민주당도 유감이다. 그러나 적어도 예결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원인은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가 제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에서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진행되려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처별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결위로 그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넘겨줘야만 예결위가 시작된다. 국토해양위 등 4대강 예산 때문에 지연된 아주 극소수의 상임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가 제때 부처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유독 민주당이 져야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왜 그 책임을 민주당이 다 져야하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는가.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유치한 행위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가려 봐 주기 바란다.

남은 기간동안 이라도 민주당은 4대강에서 낭비될 예산을 제대로 삭감하고 각 상임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통해서 서민예산을 증액하고 잘못된 예산은 삭감하는 성실한 예산심의를 통해 국가의 예산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

법적인 예산심의기일을 넘겼다고 졸속으로 부실심의를 할 수는 없다.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나라살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대한 예산심의를 정교하고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