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3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종시 백지화 음모 확실히 포기하라

대통령과 총리가 입이라도 맞춘 듯이 세종시 백지화에 대해 ‘안 되면 말고’라는 표현을 동시에 하고 있다.

세종시백지화 강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하에 한발을 빼는 모양이다.

이참에 한발만 뺄 것이 아니라 두발 모두를 뺄 것을 요구한다.

애초부터 세종시 백지화 음모는 무리한 것이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이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30%의 공정률이 진행된 세종시다.

더군다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목적하에 진행되는 국책사업인데, 이를 이것저것 되는대로 끌어다 붙여서 어설픈 도시로 입막음하려던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권이 국민에게 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고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도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는 확실히 거두어들이는 것도 용기이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는 국민여론을 보나 국가정책 수행의 원칙을 보나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알 듯 말 듯 한 말로 말장난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확실히 포기하라.

되지도 않을 백지화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그나마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명분이라도 가지려면 이제라도 확실하게 포기해야 한다.

■ 대통령의 노동 3권에 대한 인식에 문제 있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이상하다.

최근 대통령의 노동자에 관한 발언은 도를 넘어 심각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수준이다.

‘다른 나라 누구는 프라이드가 있어서 노조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식의 파업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하나’, ‘노동자와 절대 타협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요 죄악이라는 인식은 곤란하다.

노동자는 천한 계급이라는 인식 또한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대부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끼친다.

그럼에도 왜 민주국가는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호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깊이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대기업 CEO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노동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누구도 나라경제를 핑계 삼아 노동자들을 마녀사냥 하듯 내몰거나 사회적으로 왕따 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하물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살펴야 할 대통령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천대시하고 사회적 죄악으로 몰아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지금 공공부문의 노사 갈등은 역주행하는 공기업 선진화와 일방적 단체협상파기 등 정권의 토끼몰이식 노동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아무리 봐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노동관으론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혼란만 야기 시킬 것이다.

■ 부끄러운! 너무도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회의장

1년 사이에 21건을 날치기 처리한 국회의장

자신이 한 약속마저도 책임질 줄 모르는 뻔뻔한 국회의장

헌재 판결조차 무시하는 초법적인 국회의장

동료의원을 경위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국회의장

자신의 무능력보다는 남의 탓만 하는 그야말로 네 탓 뿐인 국회의장

여당 원내대표보다 더 여당스러운 국회의장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정말로 부끄러운 국회의장을 가졌다.

이제 여당의 예산심사기일 지정 요구마저 수용하겠다고 한다.

이왕 버린 몸,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이왕 버린 몸이지만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행동은 곤란하다.

한나라당의 예산심사기간 지정 요구가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수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의 예산심사기간 지정 수용이 또다시 정권의 예산안 날치기 시도를 위한 신호탄이 되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소유자 파악은 한상률 게이트를 푸는 열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 추가진술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검찰에 소환된 국세청 전 직원은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을 직접 구입한 뒤 이를 한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여러 차례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이를 위한 한상률 전 청장의 소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의혹에 대해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전 청장의 소환에 대해 지지부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세청 전 직원의 구입 심부름 진술은 극도로 전 정권 인사를 싫어하는 이명박 정권에서 한 전 청장이 승진하게 된 경위와 전군표 전 청장, 안원구 국장의 진술을 해명하는 중요한 진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즉시 소환조사해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의혹을 비롯한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은 즉각 의 소유자와 그 소유경위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상률 게이트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한나라당 지배하의 경기도 의회 아이들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하나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생 45만여 명에 대한 2010년도 무상 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경예산 또한 전액 삭감함으로 두 번에 걸쳐 어린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

날로 심화되는 서민경제로 인해 학교급식비 연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작년한해 급식비 연체자 수가 2006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서민경제의 침체 정도가 나아지지 않는 한 급식비의 연체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급기야는 밥을 굶는 어린 학생들이 속출할 판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들 배를 골려가면서 까지 정당화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급식비가 없어서 모욕을 당하고, 밥을 굶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삭감이다.

민주당은 무상 급식법을 당론화하고 내년 예산에 무료급식을 위한 예산확보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