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노조를 바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위험하다!
노조를 바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위험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사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시각은 염려수준을 넘어 위험수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인 노동자의 행복추구권도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보장받은 노동자에 대해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대통령은 또 법으로 규정한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하려면서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니 황당하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조를 향해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09년 12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