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금융당국은 서민대출금리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서민보호정책을 실천하라!
금융당국은 서민대출금리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서민보호정책을 실천하라!
서민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심하다.
금융당국은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금융권은 돈 잘 벌 때는 이익을 챙기다가 어려워지면 정부에 손을 벌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경영 잘못으로 부실화되면 공적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수수료와 이자 장사로 이윤을 남기는 등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이 일방적인 주장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익은 금융권이 취하고 부담은 고객인 국민이 지는 이런 모순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인지, 이자수익을 사유화하여 경영진 보수 올리기와 성과급 잔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금융권은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서민생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동준
민주당 부대변인 허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