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금융당국은 서민대출금리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서민보호정책을 실천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06
금융당국은 서민대출금리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서민보호정책을 실천하라!


서민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심하다.


금융당국은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금융권은 돈 잘 벌 때는 이익을 챙기다가 어려워지면 정부에 손을 벌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경영 잘못으로 부실화되면 공적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수수료와 이자 장사로 이윤을 남기는 등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이 일방적인 주장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익은 금융권이 취하고 부담은 고객인 국민이 지는 이런 모순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인지, 이자수익을 사유화하여 경영진 보수 올리기와 성과급 잔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금융권은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서민생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