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한명숙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한명숙 상임고문 공안탄압대책위원회’로 했으며,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권과 수사당국의 악의적 정치보복수사로 더는 억울한 희생양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늘 최고위원회는 장애인 조직 및 정치참여의 확대, 장애인의 지위 향상,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부위원장에 정병문 광주 장총련 회장, 정기영 경기도 성남시의원, 양해도 전 장수군의회의장, 박문수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민원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우철 전 민주당 조직국장을 추가 임명했다.

최고위원회는 여성당원의 조직 활성화와 새로운 여성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위 주관으로 실시한 ‘함께해요 여성정치’ 2009년 공모사업 결과, 경북 김천 지역이원회의 “민주 여성예술단의 요양원 순회 위문공연 봉사활동” 등 23건의 우수 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키로 했다.

또한 ‘2009년 공모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은 이번 주 금요일(12월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영등포당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 반쪽짜리 합의 수용하라는 한나라당, 반쪽짜리 국정운영 언제까지 하려나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를 노사정이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추켜세우며 “정치권이 이를 최대한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인 여당만 참여한 합의임은 물론이고, 사용자나 노동자단체 역시 일부만 참여한 반쪽짜리 합의이다.

이를 노사정 전체의 합의인 양 왜곡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를 정치권이 존중해달라는 것은 잘못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끝 간 데를 모르는 것 같다.

더욱 문제는 이번 반쪽 짜리 합의가 보여주듯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자기 지지세력만을 위한 반쪽짜리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인 양 행세하고 있다.

반대세력의 주장을 평가절하하고 마치 그런 목소리가 없는 듯 부정하는 것은 독재다.

반대세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균형 잡힌 국정운영을 해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입으로만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론통합을 이루자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독재를 꿈꾸고 있지 않다면 국민 앞에 분명하게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해소를 향한 몸짓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속 좁은 정권의 졸렬한 정치보복- 정권연장의 속내인가

이명박 정권의 못된 버릇인 지난 정권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

이명박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로 꼬여가는 국민의 시선을 돌려 보려 하는 모양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치사하고 졸렬한 정치보복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어느 정권이든 스스로의 업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성원도 받는 것이다.

지난 정권을 음해하고, 있지도 않을 뒤를 들추는 치사한 방법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뤄진 3가지 권력형 게이트를 잘 안다.

한상률 게이트, 국세청 안국장과 관련된 사건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모 최고위원이 연루된 골프장 게이트, 그리고 대통령 사돈이 개입된 효성게이트 3대 권력형 게이트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려보려는 졸렬한 수법임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4대강과 세종시로 불거진 국정의 난맥상에서 국민의 시선을 잠시나마 돌려보려는 시도로 잘 알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려는 야당의 유력 후보들에 대한 뒷조사와 흠집내기를 통해 정권을 다시 잡으려는 아주 치졸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속내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 제발 자존심 좀 지키라.

정권 출범이래 뭐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이 혼란과 국론 분열만 부추겨온 이명박 정권이다.

국민의 마음을 사려면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치사하고 졸렬한 정치보복으로는 오히려 국민과 더 멀어지는 것임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이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전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 둔다.

■ ‘예산 전쟁’ 부추기는 4대강 사업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를 ‘예산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마저도 전쟁이라는 극한 표현을 써야만 하는 상황인 모양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적절성을 따지고 심의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정권의 2중대를 자처한 공룡여당 한나라당은 오직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일전을 불사할 태세이다.

환경영향평가도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된 4대강 사업이다.

국민여론 또한 반대가 절대 다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오직 돌격명령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로봇 집단인지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민주당은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한 보설치 예산이라든지 하천생태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준설 사업 예산 등을 철저히 삭감할 것이다.

물 부족 해결과 수질개선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이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정권의 고집 때문에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대운하 전 단계로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또한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입법부로써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맹신과 고집이 아니라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당한 사업의 규모와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그들의 전향적인 자세만이 파국을 막고 입법부인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세종시 - 더 이상 미련 둘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의 백지화 대안 발표를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하였다고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것이 옳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발표하였다.

그 대안의 명칭만 해도 너무 많다.

형식만 공식 발표가 아니지 그동안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끌어다 붙여가며 국민여론을 떠봤고,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였다.

한마디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제 무엇이 더 남았다고 무슨 미련을 두고 자꾸 미루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할 뿐이다.

세종시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다.

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그저 이것저것 짜깁기로 잡탕도시 하나 만드는 것으로 백지화하려하니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의 무모한 세종시 백지화 밀어붙이기로 너무도 많은 혼선과 국론분열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되지도 않을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력을 낭비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국론분열에 목을 매도 좋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상황이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도 반대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2009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