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제가 아주 찡그리는 사진이 나왔다. 24시간이 지났는데 역한냄새가 남아서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다. 어제 한강과 안양천이 만나는 곳에 가 하상토를 채취했다. 한강에 는 보가 2개 있다. 신곡보와 잠실보다. 신곡보에서 가까운 안양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곳의 하상토를 채취해 보니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됐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고 한강물이 우리가 보는 것 보다 훨씬 더 수질관리를 잘해야 한다.

보가 어떤 영향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를 쌓고 대규모 준설을 하면 수질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확인되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안했다.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빨리 시작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을 예견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대운하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국민이 편해진다.

국민들은 대단히 현명하다. 청계천 사업을 할 때 많은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이 4대강은 절대 반대한다.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 청계천 지지가 75%인데, 4대강 반대가 75%가 넘는다. 그 때와 지금은 찬반이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한나라당이나 대통령은 청계천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4대강을 또 반대한다고 진실을 왜곡해 안타깝다. 민주당은 4대강에 쓸 예산 제발 서민을 위해 쓰자고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4대강에 쓸 예산을 복지와 교육, 지방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한명숙 전 총리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걱정할 것 같다. 2009년은 한국 정치사에 암흑과 같은 한해가 될 것 같다. 2009년 시작이 정치공작과 사법살인으로 시작되었는데 다시 2009년이 정치공작으로 끝나는 불행한 암흑 같은 정치사가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민주당이 예산국회도 있고, 4대강 사업도 제대로 되게 하고, 행복도시문제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번만큼은 검찰의 불법수사관행이나 언론의 치졸한 음해공작도 확실하게 뿌리뽑아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치공작에 두 번 당하지 않는 것도 실체 낱낱이 파헤치는 것도 산자들의 책임이다.

보스워스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내일 북미대화가 열릴 예정인데 정말 북핵문제해결에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고 그것이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해결에 큰 실마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정부의 태도다. 우리는 사실 북미회담의 주요의제인 6자회담과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당사자다. 북미회담이 성공하려면 남북당사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주요한 핵심당사자인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북미대화가 잘 될 리 없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정부가 관망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라고 주문한다. 어느 때보다 우리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북미가 대화를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교착상태에 빠진 그리고 오히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온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복원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통해 북미대화가 진전이 되고, 6자회담의 성사로 이어져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동북아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이번에 일부언론이나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보인 태도는 가장 전형적인 공작적 접근이고, 전형적인 야당탄압사례다. 누가 뭐래도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흘리고,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한상률-안원구 국세청 사태를 호도하고, 한나라당의 모 최고위원이 관련된 골프장 게이트 이런 것들을 호도하고 덮기 위해 지금까지 검찰이 늘 그래왔듯이 야당을 끌어들여서 물타기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고 있다. 명백하게 야당탄압 목적이다. 지난 10.28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제 한나라당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잘 아시다시피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후보임을 잘 알 것이다. 사전에 발목을 묶고 봉쇄하기 위한 정치공작으로 보고 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결위가 시작되는데 4대강을 비롯한 예결위에 쟁점이 많은데 이 부분도 호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목적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흐르게 하고 있다. 야당은 분연히 맞서 싸우고 단호히 싸울 것이다. 누차 말했듯이 이번 상황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 왜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검찰의 대응은 국민적 봉분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이다. 저는 이번 예산국회 마무리 되면 다음단계에서 꼭 검찰개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금요일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심의를 오늘 9시 30분까지 끝내달라는 기일지정을 했다. 국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의 정상적인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 정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지연된 것 빼고는 정상적이다. 오늘 내일 안에 모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상황인데 기일을 지정해서 불필요하게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오히려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형오 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고, 예산심의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 송영길 최고위원

검찰이 정치집단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 당시 문제 핵심은 박연차가 세무조사무마명목으로 현 정권의 실세에게 로비했다는 것이 사건의 시작이자 핵심이었다. 이것을 수사해야 될 검찰이 천신일이 자기가 다치면 대통령에게 안 좋다는 식의 협박을 공공연하게 하고, 그런 압박이 진행되자 천신일은 수사하지 않고 관련된 이상득 의원, 실세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더니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망신주고 그 이후에 끼워넣기로 5월에 들어가서야 천신일을 수사하다가 흥정하듯이 인신구속 여부를 설문조사하더니 결국 비극적인 상황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효성 비자금 사건과 호화콘도매입 의혹 등이 다 밝혀졌다. 수사해야 한다. 한다고 대충 말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 두 의원이 관련된 골프장 인허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려다가 제대로 되지 않더니 갑자기 한명숙 전 총리 건을 흘려서 일부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 실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는 하지 않고 이것을 무마할 명목으로 전직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 끼워넣기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임을 경고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폭로관련 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그때 검찰이 어떻게 했는가. X-파일 녹음파일에 있는 내용조차도 공개했다고 기소했던 검찰이 아닌가. 누가 흘렸나. 철저히 진위를 밝혀서 피의사실공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였다는 것이 당시 큰 논란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경선내부에서도 그렇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 국세청 안원구 국장 구속의 본질은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에 포스코 건설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문건을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위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와 관련해 모 월간지가 이것을 보도할 예정이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됐다. 이 과정은 오늘 점심 때 관련 한상률 게이트와 안원구 국장구속조사팀에서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밝힐 생각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광 자유총연맹사무부총장의 역할이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국정원 사무원으로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측을 음해하기 위해 최 모 목사와 박근혜 당시 후보간의 여러 가지 스캔들 내용, 수사기록 내용을 유출시킨 혐의로 직위가 해제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자유총연맹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다. 박창달 총재와 인척관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자유총연맹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는지 도대체 이정권이 박근혜 후보를 음해한 공으로 보상인사를 준 것인지 정체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 박광 사무부총장이 이번 모 월간지 보도 입막음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안원구 파일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점심때 정리해 밝히겠다. 제대로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행태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 법사위, 예결위에서 철저히 이 문제를 추궁하고, 당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위를 만들어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한동안 국민을 불안케 했던 신종플루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제 또 야당을 죽이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공작과 공안통치라는 고질병이 돋아서 국민을 분노와 원성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의 검찰을 이용한 공안통치는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야당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파괴공작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 전 총리는 우리당 상임고문이자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 분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언론을 통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검찰의 범법적 수사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정치인에게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백지화, MB언론악법개정에 대한 부정 이 모든 것에 대해 야당이 항거를 하고 강력 반발을 하자 야당의 역할을 무시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겁주고 야당을 탄압하는 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들풀은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듯 야당은 정당한 역할을 위해 더더욱 강해지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이명박 정권에 전하면서 지금부터 당장 검찰을 이용한 야당 죽이기 차원의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도 정치보복에 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던 얼마 되지 않은 역사를 까맣게 잊은 것처럼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해 혈안이 된 것처럼 기업인들의 수사에 있어 항상 야당 정치인들을 뇌물공여나 정치자금을 준 것에 대해 불어주면 범죄를 경감해주겠다는 바겐수사를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생중계하듯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해가며 야당을 겁주고 이미지 손상하는 데 검찰이 여념이 없다. 여당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덮지 못하고 감추지 못해서 안달하는 검찰, 이제는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정치권의 시녀역할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음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정당화하고 이를 위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하는 둥 마는 둥 수사를 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끼워넣기식으로 물타기 수사를 해 야당을 탄압하는 이 행태는 망국적인 고질병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검찰이 야당 죽이기 정치하수인, 시녀역할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특정 언론도 검찰과 얼마나 비밀루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앵무새처럼 대서특필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은 일언반구 보도도 하지 않고, 이런 검찰을 위한 신문이 사회의 목탁으로써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언론에 대한 옳은 평가를 받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대통령, 검찰, 특정언론 정말로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로 이 나라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위해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아울러 어제 제보를 받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충청권의 일부 경찰서장들을 이용해 정부의 세종시 원안백지화와 관련된 여론무마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서장은 엄정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여해선 안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제보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제보자는 분명히 경찰청장에게 세종시 원안백지화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충청지역 경찰서장들의 일일활동 내용과 관련된 상황을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면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공안통치의 한 행태기 때문에 묵거 할 수 없고 우리당에서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세종시 원안백지화방침이 청와대에서 발표된 이후에 경찰서장이 어떤 일일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요구를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한명숙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발 마녀사냥식 야당탄압 정치공작이 몰아붙이고 있다. 구체적 진술도 없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그것을 일부 언론이 받아써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서 인격살인을 감행하는 구태가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하며 지켜 본 한명숙 전 총리는 누구보다 더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분이다. 많은 국민은 지금 검찰을 불신한다.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죽이기가 권력형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골프장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흠집내기 아니냐 하는 의심이다. 많은 국민들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찰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이 스스로 약속한대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 검찰이 할 일은 한명숙 죽이기가 아니다. 골프장 게이트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미 현재까지 드러난 골프장 게이트 친이계 몇몇 의원들에 대한 금품수수의혹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은 거액의 정치자금이 전방위적으로 살포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고위공직자가 구속됐는데 골프장에 대한 인가권자가 불법적인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살아날 것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명백한 살인적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이 보도를 흘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라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구체적인 수사상황과 소환방침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먼저 언론에 경쟁적으로 보도하게 하고, 토끼몰이식 수사가 노전대통령에 대한 국민 평균보다 더 못한 인권보장의 결과 서거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그동안 국민적인 반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준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피의사실공표 관련해서도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서 현행법을 지켜나가겠다. 즉, 기소 등 중요한 국면에 한해서 서면으로 브리핑하는 것 외에는 일체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고급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흘러나간 것에 대해서도 수사관계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관련부서에 대해 연대책임까지 추궁하기로 했다. 현재도 관계자를 색출하는 중이다. 법사위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마무리하길 기다리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관행이 거꾸로 돌아가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원칙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계속적인 추진 전에 이 건의 보도를 흘린 수사관계자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 있을 어떤 수사에 대한 정당성 역시 부정될 것이고, 국민적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검찰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 송영길 최고위원

서울 구치소를 가보니 박연차는 석방되고, 박연차가 진술한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노건평 은 구속되고, 정상문도 구속되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등 다 구속되어 있다. 안원구 국장이 구속됐는데 홍 부인에 대한 접견불허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자기 부인도 못 만나게 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에 대해 가족측은 접견불허조치에 대해 법원에 항고했다. 즉각 접견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심각한 인권침해다. 자신들에게 협조한 박연차는 핵심 주범인데 그냥 수차례 형집행정지의 특혜를 주더니 석방시켰다. 나머지는 그대로 갇혀있다. 안원구 문제에 대해 즉각 가족들의 접견을 허용해주길 촉구하고 우리당 인권위차원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