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8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전국혁신도시와 국토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세종시 수정

민주당은 오늘 대전에서 세종시 백지화 규탄대회를 연다. 충북 청주, 충남 천안에 이어 대전시에서 진행되는 오늘 장외집회를 끝으로 3개 충청권 시도권역에서 진행된 대규모장외집회는 정리하고, 향후에는 세종시 백지화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전국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방문해서 세종시 백지화가 국토균형발전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대국민여론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 대전에서 집회를 열지만 민주당은 3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된 일련의 장외집회를 통해 세종시 백지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또한 충청권의 민심을 민주당으로 가져오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대국민여론전이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세종시 약속 깨고 혁신도시 약속 지킨다는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 연일 여론수렴 혹은 여론전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언론사의 주요 간부를 불러 간담회를 하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시도당원장과 만찬을 한다고 한다.

여기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명목상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권 내부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하는 언론보도가 선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내부에서 건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각 시도당직자들을 내부 단속하는 형태로 입과 귀를 막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판적인 언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비판적인 보도를 막고 내부단속에 나서는 모양은 안타깝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세종시를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던 본인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중요한 약속을 어긴 상태에서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될 것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장하는 모습에서는 오히려 측은감 마저 느껴진다.

세종시는 어차피 백지화할 수 없고, 수정될 수도 없다. 이제 더 이상 국민적으로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는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보스워스 방북이 북미간 전향적 관계개선이 되길 기대한다

오늘 보스워스가 방북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방북이다. 이 분은 그동안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될 때마다 북한을 방문해 상당한 교섭과 협상을 이끌어낸 대북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분이 북한을 방문한 만큼 북미사이에 보다 전향적인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화의 근본 쟁점은 결국 상호간에 서로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일 것이다. 6자회담 테이블이 중요하냐, 양자회담이 중요하냐고 하는 논란은 이미 과거사가 되었다. 양자간의 대화가 중요하게 진전되는 만큼 북핵문제의 해결 및 북미관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중대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한 이에 맞춰 남측도 남북관계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인 지원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의 비정치적인 분야의 전면적 재개를 시작해야 한다.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이 동시에 이뤄질 때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남측 당국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또 터진 청와대의 비리

청와대의 모 직원이 수뢰혐의로 내사 중이었는데 사표를 낸 이후에 청와대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직원들이 이런저런 비리와 추문에 휩싸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년간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의 추문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 때마다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촉구했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그친 결과 결국은 거액의 수뇌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직원들의 기강 바로잡아서 더 이상 청와대 직원들이 오히려 정부부처나 지방행정부보다 더 큰 스캔들에 휘말리는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텐데 참 걱정이다.

■ 군의문사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법적인 시한을 만료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군의문사는 진보와 보수문제가 아니고 군생활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해온 단체다.

다른 죽음과 달리 군의문사진상규명은 폐쇄적인 군대조직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밀한 사건사고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십건의 자살로 처리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수백건의 의문사가 놓여 있다.

활동 시한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그 억울한 죽음들을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영원히 미제로 남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차제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지금까지의 군의문사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도움과 동시에 향후에 또 재발할지모를 군대 내에서의 비극의 의문사들을 막는 기구로 정착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