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4대강 예산 날치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8일 14:05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했다.

이명박 정권은 민생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4대강 예산을 강행 날치기했다.

이번 국토해양위 날치기도 언론악법 날치기에 이어 또 다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날치기이다.

이병석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에 대해 “이의 있다”는 야당 상임위원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묵살하고, 표결절차도 생략한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 듯’ 자신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 하였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오늘 부당하게 날치기 처리된 국토해양위 예산안은 원천 무효이다.

이병석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의견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늘 날치기한 국토해양위 예산안 가결을 취소해야 한다.

2009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