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혜택 주자고 고교선택제 변질시키나

서울시교육청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고교선택제를 갑자기 뒤집어버렸다.
고교선택제 2단계 방안을 ‘자기 학군 내 희망학교 추첨 배정’에서 ‘거주자 우선 배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학교선택권 확대와 학교 간 경쟁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고교선택제의 도입 취지를 짓밟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교와 학부모, 학생을 우롱하는 막무가내 교육행정이 아닐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는 이명박 정부처럼, 서울시 교육청도 제한적이나마 교육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마련된 고교선택제를 변질시키고 있다.

3년을 준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안’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 부교육감은 정책 번복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바뀐 고교선택제를 잘 이해해서 학교를 잘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남, 목동 등 특정지역에 혜택을 부여하고, 억울하면 이런 동네로 이사 가라고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니 ‘강남 못 살면 좋은 고등학교 못 간다’, ‘서울시 교육청의 부자동네 편애는 없어져야 한다’, ‘돈 없는 집 학생도 좋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게 해 주세요’라는 학생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번복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원안대로 시행하라.

2009년 12월 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