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8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라크보다 26배 위험한 아프간 파병결정

국무회의에서 아프간 파병 방침이 의결되었다. 이제 아프간 파병방침이 전면화 되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민주당은 당론대로 아프간 파병 방침에 반대한다.

현재 아프간은 내정이 매우 불안정해서 민간인과 전투병이 구분되지 않고,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A급 위험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민간인이 납치된 전례도 있다. 이런 어려운 지역에 우리 민간인과 군인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파병을 하겠다는 방침이며 이 방침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라크 아르빌 지역보다 26배나 위험한 지역에 굳이 군인을 파병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침을 통해 오히려 전 세계의 한국 민간인들이 이슬람 무장조직의 테러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잘못된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아프간 파병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속에 보다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겠다.

■ 민생법안처리에 장애물 조성한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 시도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예산안을 다시 또 날치기 처리시도를 했다. 점검을 해봐야 하지만 생중계된 내용을 면밀히 점검해볼 때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하자가 있는 날치기 처리시도였다고 판단이 된다.

도대체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여야가 합의한 날마다 왜 이렇게 야당을 자극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본회의 때도 국회의장이 야당의원 3명을 밖으로 끌어내서 본회의를 불발시키더니 기껏 민생법안에 협조하기 위하여 본회의가 소집된 날 이렇게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함으로써 민생법안처리의 장애물을 조성해서야 되겠는가.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가.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렇게 급하게 본회의 날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방망이를 두들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형태의 오만한 일방독주식 국회운영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수의 위력이 더 이상 국민들의 반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은 보다 더 성의 있는 대화와 타협의 국정운영방식을 가져야 한다.

■ 국민 건강 볼모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이명박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를 만나서 캐나다산 소의 수입재개를 검토하겠다는 헛된 약속을 또 했다. 전 세계의 소중에 가장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가 영국소와 캐나다소다. 비록 수많은 논란 속에 작년에 미국소를 수입해서 현재 수입되고 있지만, 캐나다소는 아직도 국제기구에서조차 그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마당에 이렇게 쉽사리 캐나다산 소를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캐나다 총리에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깊은 점검이 필요하다. 캐나다 총리에게 했던 약속을 철회하라. 그리고 정상을 만나서 이렇게 쉽게 쉽게 약속하는 것은 정말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작년 광우병소 때문에 전국이 들끓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주의 없이 외국총리에게 소 수입을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2009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