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10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당무위원회 의결사항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제13차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몇 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당무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 조항을 하나 개정했다. 내용은 공직선거시 선거출마를 희망하는 아래 직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선거 120일전까지 당의 직을 사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도당 위원장,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군의 지역위원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도당사무처장은 선거 120일전까지 당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경선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전에 사퇴해서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기 위한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 이 조항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연한 조항도 만들었다.

오늘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를 개정함으로써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몇 가지 제도와 절차들을 하나씩 손보기 시작할 계획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당헌과 당규들도 검토 중에 있다.

■ 민주당은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하고 분노한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정치공작분쇄에 대해 공대위에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에서 어떠한 혐의사실을 흘린 것에 상관없이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한명숙 총리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으며, 검찰이 오늘 또다시 이런 저런 혐의사실을 흘려서 소위 말해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하고 분노한다. 거듭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회를 우롱하듯이 하루에 하나씩 흘리고 있는 이런 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런 방식의 수사관행이 남아있는 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더욱 더 확고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 남북간 관계개선 위한 전향적인 조치 취하라

보즈워스 미국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오늘 한국으로 넘어왔다.

보도에 따르면 회담이 매우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봐서 북미간에 상당한 진전된 협의내용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회담이 유익했다는 보즈워스 대표의 평가에 주목하면서 북미관계가 보다 더 전향적인 다음 단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또한 목이 마르도록 다시 한 번 권고한다.

남북간에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미관계의 진전을 넋 놓고 쳐다보다가 뒤따라가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실현되기 어렵다. 북핵과 관련된 한미공조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남한의 독자적인 대북관계진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강조한다. 타미플루 외에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를 위한 즉각 실행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관 등 비정치적 교류분야의 전면적인 재개를 정부가 결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가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우수기관 평가

우리당의 송두영 부대변인도 논평을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정말 가관이다.

주요간부가 전부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해외도피 중인 국세청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더니 시장이 뇌물을 받아 잡혀간 오산시가 공무원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그 단체의 수장이 돈을 먹거나 잡혀가야만 청렴도를 평가해주는 것인지 그 평가기준이 의아하다. 참 기가 막힌 청렴도 평가였다.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국기기관은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우수평가를 반드시 그 단체의 장이 비리혐의로 연루되어야 한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들이 모두 웃고 있다.

2009년 1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