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신종플루 치료제가 북한에 지원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고 계속 소리 높여 외쳤는데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타미플루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치유하는 명약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했는데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이제 완전히 고질병이 되가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민주당을 향해 삿대질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지 한나라당에 심각한 경고의 말을 한다. 거기에 더해서 추미애 위원장과 이종걸 위원장에 아주 온당치 못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이 그런 한나라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이나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집권여당을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놓고 어떻게 여야간 대화와 의회주의를 말할 수 있나. 적반하장 한나라당은 제발 정신 차려서 국회가 국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도록 제 길로 들어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는 수사가 아니라 야당 흠집내기용 정치공작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우선 한명숙 전 총리는 우리당의 상임고문이자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거론되는 분인데 이런 분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흠집내고 그래서 야당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은 속지 않는다. 그럼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공작은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왜 언론을 통해 다시 중계방송이 되어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방식에 대해 검찰 스스로도 반성을 했고, 국민 모두가 개탄을 하면서 이런 관행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잘못된 검찰문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국민 모두의 목소리였는데 이에 개의치 않고 또 다시 중계방송을 하는 잘못된 태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얼마 전 사돈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을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았는가. 6개월 후에나 검찰 스스로가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해서 알게 됐는데 이 둘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고 이런 중계방송 수사는 정치공작이자 야당을 흠집내고 탄압하고자 하는 것임이 두 사례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야당 죽이기 야당 탄압에 검찰이 동원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교과부가 어제 외고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고교체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사교육의 온상인 외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이었다. 지금도 외고는 특권학교로 대접받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학년 당 10개 학급으로 규모를 줄이면 어쩔 수 없이 학교운영을 위해 등록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 그러면 일반계 학교의 6배에 달하는 연 7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받는 부자학교, 귀족학교로 외고를 만들려는 것인데 이것은 사교육의 온상인 외고를 더욱 귀족학교로 만드는 일이다.  

특히, 외고입시개혁안으로 내년도부터 전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한 50년 된 것을 지금 대학에 새로 도입한지 2년 정도 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고교에서 입시방법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전면도입하면 현실적으로 기여입학, 입시비리를 정당화할 소지가 있고, 영어 내신만 반영한다는 것이 벌써 사교육 시장에서는 OK사인이 나왔지만 서민들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영어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경쟁해야 하는 서민가계 KO시키는 정책이 될 게 뻔하다.

외고가 사교육의 온상으로 평가받아 온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시제도도 문제지만 외고에 들어간 다음에 법상 80일 단위의 어학을 별도로 이수하게 되어있다. 시간을 배정해서 학교교육을 받고 어문학 계열로 가는 사람은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의 학생은 외고에 들어감으로써 좋은 대학으로 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공교육만으로는 불리하게 되니까 외고생이 기를 쓰고 사교육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교육에 의존한 대입전문학교로 전락된 외고를 왜 존치해야 하는가. 외고는 실패한 정책이고 외고는 폐지되어야 하고 일반계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정책방향이다.  

일반계 고교로 전환돼 데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잘 뽑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95%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똑같이 뽑고,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혁신형 자율학교로 원할 때 바꿔주자. 혁신형 자율학교는 인사상 교장의 폭넓은 자율권, 교육과정운영의 자율권, 재정지원을 통해 이미 개방형 자율학교, 농산어촌 1군1우수고,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 등의 실험을 통해 높은 교육력 향상의 성과가 인정된 학교다. 이런 학교로 바꿔줘서 일반계 고교의 교육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공교육 자체가 외고와 같이 사교육에 의존한 대입전문교육으로 전부 변질되어서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핵심역량위주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과정학습으로 변했는데 우리는 전혀 교육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외고를 폐지하고 잘 가르치기 경쟁을 선도하는 혁신형 자율학교로 바꿔줘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어제 강금원 회장 공판이 있었다. 대부분 유죄판결에 대해 언론이 주목하지만 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중 9개가 무죄가 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유일하게 현재 유죄가 입증된 횡령이라는 것도 주주구성원이 아내와 두 자녀로 되어있는 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가족회의 안했다는 것인데 그것까지 법원과 법이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 의심스럽다. 강금원 회장 사건의 본질은 전임 정권과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자 그리고 그 지지세력 대한 20세기식 야만의 토벌작전이다. 이 야만스러운 토벌과 정치적 보복행위를 우리 국민은 용서해선 안 된다.

두 번째로 한명숙 전 총리이자 민주당의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의 야만적인 정치테러행위가 시작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모든 분께 호소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모든 사람의 인권, 그 인권의 가장 핵심은 남으로부터 함부로 의심받지 않는 정신이다. 모든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결백을 믿어줘야 한다. 사람의 결백에 대해 믿지 않고 국가권력의 기득권에 우선적인 신뢰를 보낸다면 그 국가권력은 보통 모든 사람의 시민권을 위협할 것이다. 오늘 언론인여러분들이 아닌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냐는 그 의심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인 시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인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10월 우리는 두 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우리당이 앞으로 100년, 200년 가는 정당, 이명박 정권을 교체하는 정권교체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당의 규율이다. 두 번의 재선거에서 해당행위자에 대한 심의가 당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조차 못한다는 것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저는 저 나름대로 무척 할 말이 많았지만 당의 결정에 승복해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저는 그러나 승복했다. 당은 규율이 있어야 한다. 전당대회에서 합법적으로 정통성 있게 수립한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항명하고 해당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당은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윤리위원들께 지난 4월, 10월 재보궐선거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에 곧바로 착수하길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대북문제에 대해서 정부인사, 내부인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어제는 대북쌀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농림부 차관과 통일부 차관이 참석해 협의했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100여만 톤의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 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통일부차관의 답변은 상당히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개성공단 이외 북한에 진출해 있는 기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북한에는 개성공단 외에 약 500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고, 기업 활동을 활발히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방북허가를 내주지 않아 거의 기업들이 도산사태에 이르고 있다는 호소를 했다. 제가 정보위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또는 법사위에서 관계 장관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방북시켜준다, 허용한다’고 하면서 실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지 안동대마방적에 어제 통일부 차관이 방북허가를 해서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해당 회장에게 확인을 했더니 평양에 있는 공장에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개성에서 평양 실무자를 불러 개성공단에서 만나고 왔다고 했다.  

도저히 500여개의 개성공단 외 북한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이 도산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첫째, 우리 민주당에서는 개성공단 내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법이 있지만, 개성공단 외 지역에 있는 500여개의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법이 없다. 정책위에서 그 법안제정을 준비하기로 했고 또 민주당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기업을 위해 방북허가를 해 주도록 통일부와 관계부처에 요구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방북허가가 가능하도록 각 의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