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11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어제 보즈워스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과가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9.19 공동성명에 대한 지속적 이행 필요성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번 대화가 실무협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한 분위기 탐색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특히 그간 9.19 공동성명의 무효를 주장해왔던 북한이 이에 대한 지속적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였다는 것은 진전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문제는 북핵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다.

북미간에는 서로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뭔가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이 있었으나 또 다른 당사자인 남북 관계는 여전히 얼음장이다.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우리가 할 일을 미국에 맡겨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 남북간 경색 국면의 해법은 장사꾼 거래하듯 주고 받기식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끊임없는 대화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다 보면 서로 공통분모를 찾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을 보노라면 뭐든 네가 내놓아야 우리도 준다는 식이다.

이명박 정권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남북문제의 정상화는 이 정권 하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 개성공단 이외 북한에 진출한 500여 우리 기업이 죽어가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 이외에 평양 인근이나 신의주 등 북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는 500여 업체를 헤아린다.

그런데 통일부가 이들에게 방북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이들 기업 전부가 도산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에서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살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죽이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과 문제제기로 북한 진출기업들의 방북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부 또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작 했다는 조치가 개성공단까지의 방북허가를 내주고 북한 내 담당자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일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어찌 보면 대기업인 현대아산마저 기업의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이니 다른 중소기업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차제에 우리 민주당은 개성공단의 기업 지원법 같은 형식의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북한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비상한 조치가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4대강 내년 공정률 60% 속도전은 한나라당 의원조차 반대하는 옳지 않은 일

이명박 정권이 내년까지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을 60%까지 진행시키겠다고 한다.

4대강이 무슨 동네 도랑치는 사업인가

전국의 모든 강을 온통 뒤집어 놓겠다면서 이를 한두 해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한나라당 의원조차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환경영향평가도, 문화재 지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이다.

그 큰일을 그렇게 서두르다 엄청난 환경재앙이라도 생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2011년 예산까지 끌어다 소위 ‘외상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올해 예산심의는 물론 내년도 예산 심의마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의 존립의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어디 권력의 욕심으로만 되는 일이겠는가.

도대체 그리도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법도 어기고, 국회도 무시하고,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망나니 칼 휘두르듯 설쳐대는 광기 어린 권력의 오만한 모습이 정말 걱정된다.

정권의 임기 내에 기어이 대운하의 1단계를 완성하겠다는 속셈이다.

7미터씩이나 파헤치는 과도한 준설이나 갑문 공사를 염두에 둔 보의 설치 등 하나하나가 대운하로 가기 위한 치밀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찬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4대강 사업은 서두를 일도 아니고 꼭 필요한 일도 아니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30조가 넘는 엄청난 국가 재정을 쏟아 부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 또다시 등장한 중계방송식 수사

검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정권의 정치공작 수단으로 활용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검찰이 이명박 정부 들어 스스로 정권의 정치공작을 돕는 자발적 굴종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인이 그렇고,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정치공작이 그렇다.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어 죽음으로 내몰아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야당 지도자를 정치적 불구로 만들기 위해 상처주려 하고 있다.

누구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위협이 되는 야당의 유력정치인을 정치적 불구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지 않겠나?

더욱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중계방송식 수사가 다시 등장했다. 중계방송식 수사는 야만적 정치테러이다.

도대체 어쩌겠다는 말인가. 야당의 씨를 말려 정권을 돕고 정권에 기생해서 천년만년 영화라도 누리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검찰의 야만적 정치테러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 혁신도시 정상 추진에 빨간불

세종시 백지화 음모가 혁신도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혁신도시 관련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혁신도시로 이전할 157개 공공기관 중에서 지금까지 이전 부지 매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8개 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나마 8개 기관도 대부분 이미 자체 계획으로 이전을 확정한 기관일 뿐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이전 계획을 실행한 공공기관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30개 기관은 올해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는 마당인데 ‘혁신도시인들 제대로 되겠느냐’, ‘공무원들도 안 간다는데 우리가 왜 가야 하나’,‘조금 더 두면 혁신도시도 백지화 될 것이다’ 뭐 그런 것 아니겠나 싶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두 축이다.

세종시를 중심에 두고 전국의 각 지역이 유기적 조합을 이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이들 사업의 정책적 목표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는 만신창이가 되어도 혁신도시는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과연 그렇게 되겠가?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

밥 먹듯 약속을 뒤집는 정권의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우선은 세종시를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은 혁신도시 순서가 될 것이다.

결국 지방의 국민들도 고향을 지키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바람은 그야말로 소박한 바람으로 끝나는 것 같아 개탄스러울 뿐이다.

2009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