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11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프칸 파병 -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아프칸 파병동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파병을 강행하려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다.

이미 우리는 한차례 파병을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충분하게 수행 하였다.

대부분의 파병국가들이 이미 철수 하였고 미국도 내후년이면 철수 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왜 뒤늦게 재파병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더군다나 엊그제는 탈레반의 협박성 경고도 있지 않았나.

단순히 테러협박에 굴복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제 작년 샘물교회 선교단이 납치당하고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한 바 있다.

단순한 경고나 협박이 아니라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끔찍한 테러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해외 여행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안전한 것인가.

국민들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재파병을 해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일도 있는 것인가.

정말 명분도 논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재파병 계획이다.

마땅한 실익도 없고, 현지에서의 위험성도 크고, 테러위협도 심각하다.

국민들도 설득 시키지 못하는 명분 없는 재파병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강금원 회장은 검찰의 전 정권 죽이기 조연이었나

어제 강금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으로서 뭔가 엄청난 검은 거래가 있는 것처럼 난리를 쳤던 검찰의 기소는 10여개가 되는 항목 중 단 하나만 유죄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결국 그랬다.

검찰이 이것저것 10가지 가까운 죄목으로 엮어 봤지만 결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사의 단기 자금 대여부분만이 유죄로 판결난 것이다.

그것도 사실상 1인 소유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를 한 것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그래서 검찰의 속내는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라는 사실과 이 사람이 무슨 돈과 관계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 엮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건 같다.

거기다 보너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옭아 맬 폴리바게닝까지 성공했다면 이 얼마나 성공적인 작전 이었겠는가.

불행히도 강금원 회장의 허위진술거부로 폴리바게닝은 성공 하지 못했지만 검찰발 전정권 죽이기 수사극의 조연 역할로는 충분히 활용한 셈이다.

정말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우리 검찰의 모습이다.

이제 한명숙 전 총리를 주연으로 등장시킬 또 다른 수사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는 듯하다.

그 귀추를 주목해서 보겠다.

■ 내년 일자리 20만개 창출-실적으로 증명하라

정부가 내년에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일자리 20만개 창출이 저절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이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세계 경제의 흐름도 그렇고 이미 정형화 되어버린 우리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 형태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제일 큰 문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에 기대어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차원의 선행 대책이 있어야 비슷하게라도 맞출 수 있을 텐데 4대강 예산에 쓰나미 처럼 쓸려간 게 복지·노동관련 예산이고 보면 정부의 예산 뒷받침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차원의 마땅한 대책도 없이 대부분 기업에 의존해 2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무슨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나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정부다.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마저 거리로 내모는 상황이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4대강 사업에서 일자리 20만개가 나온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20만개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막연한 생각으로 그저 큰소리부터 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