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14일 오전 11: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화요일(12월 15일)로 예정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권의 정치공작 분쇄 규탄대회에 당력을 집중해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공작적 기획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한명숙 전 총리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 수사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나쁜 관행이 바뀌려면 범민주세력의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범대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당 상임고문에 대한 또 다른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규탄대회의 취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 규탄대회에는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해 이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연말까지 원내에 당력을 집중해서 4대강 예산을 막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당지도부가 내일부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원내대책에 대한 총력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저지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축제 장소가 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스노보드 월드컵대회를 위해 내준 것 때문에 논란이 거세다. 이에 대해 재선시도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라는 얘기까지 했다.

서울시민은 오세훈 시장의 재선을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얘기한다. 광화문 광장을 처음 개장할 때 뭐라고 했나. 이곳을 천년 고도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시민의 광장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얘기했다. 그랬기 때문에 차선을 줄여 광장을 만들 때 시민이 지지한 것이다.

그런데 고작 광화문 광장은 야외 전시장, 이벤트 행사장, 서울시 시정홍보 행사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스노보드 월드컵대회를 경복궁 앞에서 해도 좋은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브라질의 카니발을 유치하거나 태양의 서커스단을 유치하거나 미스유니버스대회 같은 미인대회를 유치해도 된다는 말인가.

홍보를 위해서라면 아무 행사를 해도 좋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축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렸다면 이렇게 까지 시민들이 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다 품격 있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행사를 진행되는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집회는 막으면서 이런 이벤트나 벌이는 용도로 광장이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무상급식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국가와 공동체의 배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50억 전액을 삭감했다. 그리고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라는 막말도 했다고 한다. 누가 학교가 무료급식소라고 했나. 초등학생들부터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지, 학교가 무료급식소니 거렁뱅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왜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또 못을 박나.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한 액수의 차비를 지원하거나 지하철에서 무료티켓을 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일정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8만원 이상의 생활보조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적 약자층인 노인과 아이들,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운임을 제공 받고, 생활비 보조를 받는 분들을 우리가 걸인 취급해서 이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공동체가 배려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경기도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잔인하고 공동체가 가져야 할 따뜻한 마음을 상실한 것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가서 웃으며 봉투를 넣는 김문수 도지사의 얼굴을 국민은 어떤 마음으로 볼지 명심해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는 말조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는 어린이들이 정말 많다. 경기도는 삭감한 예산을 다시 전액 복원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