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작년도 금년도 정말 힘든 나날이었다. 내년에는 좋아져야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걱정스럽다. 그러나 희망 갖고 더 좋은 내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오늘 우리는 내년 예산안 문제로 함께 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내년 예산을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한다. 국민 뜻 전혀 받들지 않는다고 한다. 내년 예산은 역대 가장 빚을 많이 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빚더미 예산이다. 내년 국가채권 발행규모가 31조원이다. 이렇게 많은 빚을 내서 국정운영한 적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잘하라는 것, 일자리 만들고 서민 잘 챙기라는 것은 꼴등하면서 빚내는 것 일등이다. 그 빚 누가 갚나? 대통령이 갚나, 한나라당이 갚나? 국민이 갚아야하는 것이 국채다. 이렇게 국민 부담 늘리는 엄청난 규모의 빚더미 예산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출 줄이는 노력으로 국가 빚을 줄이면서 동시에 부자감세 철회시켜야한다. 부자감세가 철회되고 씀씀이 줄이지 않으면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결국 나라가 빚 때문에 거덜 날 상활 올 수 있고, 후대는 빚 갚는데 정신없을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제발 빚내는데 일등하지 말고 서민 챙기고 국민 챙기는데 일등하라고 요구한다.

두 번째, 이렇게 빚내서 국가경영하면 국민의 뜻에 맞게 돈을 써야하는 것 아닌가. 국가예산은 국민 세금과 빚으로 만들어져서 내년에 세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출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하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이다. 우리는 환경도 무시하고 경제성도 무시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잘못된 4대강 사업은 원래 하천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축소 조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야권의 모든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꿈적도 안한다.

성역이라고 한다. 절대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세금과 민의 빚으로 내년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한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만 밀어붙이겠다는 이명박표 2010년 예산을 민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예산을 만드는데 있어서 절차가 합당해야한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통해 여야가 공존하며 골고루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는 곳이다. 그런데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겠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국회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더 많은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은 절대 원안통과는 불가하고 확실한 수정, 원안무효를 꼭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곳이 아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내 제일당은 여당, 한나라당에 분명히 요구한다. 제발 청와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라. 제일당답게, 국회의원답게 의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한다. 의회는 여든 야든 국민의 대표이지 청와대나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그 많은 의석을 갖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 거수기 노릇에 머물러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MB악법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한나라당을 국민이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4당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내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노력, 그리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똘똘 뭉쳐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확실하게 투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