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중간 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16
안성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특위 보도자료



 

○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12월 11일(금) 확대당직자회의에서“민주당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주인인 공모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 사안이 마치 골프장 인허가 문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나온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안민석 의원을 진상조사단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우리는 지난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손학규 지사 시절에는 불허된 똑같은 골프장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 주민동의서가 조작되고(지역 주민 평택지검 고발), 사전환경성영향평가자료가 수시로 바뀌고, 재해영향평가에서 주요 재해 사실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허가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현행법이나 허가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2008. 9. 3 이대근 도의원 도정질의 속기록), 208년 11월 6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대근 도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골프장에 대해 경기도공무원들이 불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골프장 관련하여 어떤 비리라도 지사직을 걸고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하였다.


○ 김문수 도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던 김문수 지사의 말과는 달리 당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이었던 한석규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김문수 도지사는 자신의 발언대로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또한 지사직까지 걸겠다던 김문수 지사는 골프장 인?허가의 주요 근거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김문수 지사는 지난 7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친 우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등 진실 규명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사직까지 걸고 비리 척결에 나서겠다던 자신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태도에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서울시당 부위원장, 안성시장 및 시의원 등 한나라당의 전 직책을 망라하여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집권여당의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에 있는 분이, 자신이 소속한 정당 구성원이 무더기로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데도 - 그쯤 되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 야당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비난하고 있다. 집권여당 사무총장의 현실인식의 수준이 그 정도인지, 아니면 조직을 위해 뭔가 감추어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그럼 장광근 사무총장이 믿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2009. 12. 16.

한나라당골프장게이트진상조사특위 조사단장 안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