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16일 오후 4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철도공사가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철도공사의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응수위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노조가 양보한다는 1가지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협 해지’로 노조를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단체교섭 전략도 ‘단협 해지’로 압박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주 구체적이며 상세한 노동조합 탄압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일으켰던 지난 철도노조 파업이 정부 주도의 면밀한 계획 하에서 유도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의 노동연구원 파업도 사실 노사간의 합의가 다 된 사안이 갑자기 누군가의 지시로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파업이 더 길어졌던 적도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공작적 계획을 가지고 탄압 혹은 파업유도 또는 파업 유도 후 탄압이라는 일관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노동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한 노조를 실정법으로 처벌하여 탄압한 예는 5공, 6공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공작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공작도 역시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노동자 배타성 노동조합탄압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등 다양한 국회의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충고한다. 노동자를 또 노동조합을 이렇게 와해시키고 분쇄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노동관을 바꿔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노동자를 적으로 만든 정권이 성공한 예가 없다.

■ 갈등과 혼란만 야기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서 천천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재희 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한 다른 의견을 얘기해 왔다. 한 정권하에 두 장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심각한 엇박자가 계속되어 왔다.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이런 문제는 의료정책에 관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박영준 국무차장의 학원심야교습법제금지화와 정두언 의원의 외고 폐지 문제로 온 나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었다.

외교분야에 관해서도 그랜드 바겐과 관련해 정운찬 총리는 기존의 것과 같다고 했지만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새로운 개념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유예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1년 6개월 유예안을 유지하겠다고 급선회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당정간에 수시로 엇박자를 내면서 도대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과거에는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이런 부처간의 정책을 사전에 조율해서 조율된 정책만을 내놓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무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뛰어다니고 있고, 각종 정책현안은 부처간에 엇박자 나도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조정과 조율기능 사라진 채 혼란스러운 갈등이 여야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연일 반복되는 측면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발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장관끼리 힘겨루기 하고 정책가지고 서로 갈등 빚는 것을 지켜 볼만큼 한가하지 않다.

■ 제안해놓고 검토하겠다는 대통령 여야대표 회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집권당 대표가 책임있게 제안한 회담이기 때문에 그 회담을 수용했다. 그런데 오후의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금시초문이다”, “들어본 적 없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제1야당을 우롱하는 것인가. 사전에 조율도 하지 않고 야당 대표에게 그런 회담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들이 제안해놓고 자신들이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대체 이 국정을 풀어갈 책임과 준비가 되어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 한나라당은 통일된 내부 조율을 거쳐라

당대표는 막힌 국정을 뚫어보자고 회담을 제안하는데 원내에서는 소위를 강행해서 반드시 정해진 시점으로 그냥 일정을 밟아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쟁터에서도 양쪽이 휴전 제안이 와서 대화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모든 교전행위가 중단된다. 한쪽에서는 총질하면서 한쪽에서는 대화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태도인가.

이런 식의 청와대 반응이나 안상수 원내대표 측의 반응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통일된 내부 조율을 거쳐서 다시 제안해주길 바란다.

2009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