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17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 아쉽고도 아쉽다

- 법원은 역사적인 기회를 흘려보냈다

중계방송식 수사는 백주의 정치테러다.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그림자가 저 홀로 춤을 추었다며 부인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지방선거의 유력한 야당후보에 대한 탄압이며, 한상률 국세청 게이트, 공성진·현경병 골프장게이트에 대한 물타기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을 때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때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상당한 이유야 오락가락 하지만 진술이 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출석거부는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절차적 합법성의 문제이고 정치테러에 대항하는 자위권의 문제이다. 이는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법원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라는 불법적 수사관행으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인격살인되고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반인권적 상황을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면 한국의 인권 상황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전진을 했을 것이다.

너무나도 아쉽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역사도 없는 것이다.

■ 예산은 없고 내용은 과장된 대통령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게 참 앞뒤도 안 맞고 내용도 형편없다.

정부의 업무보고라는 것은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을 근거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내년도 사업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삭감한 사업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해놓자 이것을 중점사업인 것처럼 보고한 사례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마저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두서도 없고 원칙도 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국정운영 행태이다.

이제 집권한지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지킬 것은 지키고, 가릴 것은 가려가며 국정운영을 할 때도 되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억지춘향식의 국정운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2009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