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17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여당 대표가 제안한 회담마저 사실상 거부하는 청와대

오늘 오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4대강 예산 문제를 대통령 앞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이동관 홍보수석은 “G20이나 남북관계 등 국가적 의제로 얘기하면 몰라도 예산 같은 현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해야지, 그걸 왜 대통령 앞에서 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4대강 예산을 의제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고, G20 회의를 유치한 대통령의 치적이나 들으러 오라는 것이다.
예산이 국가적 의제가 아니라는 궤변은 듣다 듣다 처음듣는 말이다.

회담 일자에 대해서도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냐?”고 말해 사실상 3자 회담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예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전쟁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높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대표가 3자 회동을 하자는 데 이를 거부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결국, 청와대가 불통의 일방통행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말 답답하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나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대표회동을 제안했겠나 청와대는 곰곰이 생각해보라.

민주당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단독회담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온 대표회담 대신 여당 대표를 포함한 영수회담에 수용함으로써 4대강 예산으로 촉발된 갈등을 일단락하고자 성의를 다했다.

그런데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정부가 올려놓은 4대강 예산 때문에 국회가 전쟁터가 변해가는데 대통령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여야대표가 대통령과 만나 내년 말에나 있을 G20회의의 유치 홍보나 들을 만큼 국정상황이 한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여당 스스로 4대강 사업을 백년대계라면서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백년대계답게 국회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나?

야당과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4대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푸는 영수회담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행태도 이중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영수회담 제의를 해놓은 한나라당 오늘 오전 뜬금없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앞에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뒤에서는 예산안 날치기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대체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왜 여야대표회담을 하자고 한 것인가?

한나라당은 영수회담 제안의 진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뒤로 미루고 영수회담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쌍용차가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쌍용차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희생,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평택시민의 각고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는 점이다.

직장을 구하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들의 일념이 자본과 시장경제만능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번 결정이 이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쌍용차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일어 설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번 쌍용차 파업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편 쌍용차 사측은 3일간의 밤샘협상을 통해 합의했던 고소 취하와 해고자 복직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청구했던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환영한다.

2009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