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18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은 3자회담을 받아들여야 한다

4대강 예산 때문에 국회가 다시 대치상태로 접어들었다. 예결위회의장이 다시 여야간 정쟁의 현장으로 변모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날치기처리를 시도한 한나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보자고 대통령과 여야정당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민 끝에 수용했다.

대화를 수용한 다음날에 바로 날치기처리 시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내부의견 조율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담제안과 수용이 있은 다음에는 내부에서 조율하여 이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합당한 일일 것이다.

어떻게 청와대와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작하여 집권당 대표의 회담제안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나. 참으로 한국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보면 한나라당과 야당의 중진들이 모여서 중재안까지 내고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경륜 있고 뜻이 있는 수많은 지도자와 중진들이 지금은 대화로 문제를 풀 때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유일하게 청와대만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언제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일방독주를 할 계획인가.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회담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회담을 거부하고 외국으로 가버리는 희한한 상황에 국민은 절망한다.

거듭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3자회담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또는 청와대에서는 예산문제는 여야가 대화할 문제니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웃긴 얘기다.

이 예산을 누가 쓰는가. 국회가 쓰나, 여가 쓰나. 야가 쓰나. 이 예산을 집행할 책임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보낸 예산안 아닌가. 결국 예산집행의 총책임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양보는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정작 이 예산을 집행할 책임자는 빠지고 왜 여야가 국회에서 대리전을 해야 하는가.

숨어있지 말고 직접 결자해지 차원에서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화로 이 정국을 풀어가고 싶다. 3자회담을 귀국 즉시 받아들이기 바란다.

■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집행

지금 노무현 재단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검찰에서 방문키로 한 모양이다.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해들은 바로는 영장을 집행하려고 방문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 물론 법원에서 발부했으니 검찰이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적 철차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애초부터 정치공작적 기획수사를 통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모욕에 나선 제2노무현 대통령식 정치수사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추행이다. 법추행이다.

한 전 총리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서 검찰에 출두한다 하더라도 일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검찰은 질문하고 한 전 총리는 대답하지 않는 일련의 조사과정이 진행될 텐데 어차피 한 마디도 하지 않을 조사를 무엇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집행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차피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전직 총리에 대해서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일련의 모욕주기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수사관을 보내서 전직총리를 연행하듯이 검찰로 소환하고 또 검찰에서 단시간에 걸쳐 조사하는 행위를 굳이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법추행이라고 규정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일련의 정치적 수사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진실은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곽 모 사장의 진술보다는 평생을 도덕적으로 살아온 한 전 총리를 더욱 신뢰하고 전 총리의 결백을 확신한다.

2009년 1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