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이시종 예결위 간사, 한나라당 예산안 단독밀실조작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20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제창 원내대변인

한나라당이 예결위 소위를 생략한 채 예산안을 단독으로 밀실에서 조작하여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하려 획책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안 밀실조작은 93년 안기부법 파동으로 예결위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신한국당이 예산안을 밀실에서 조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되어야 할 예산안을 특정 정당이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수정, 조작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강도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밀실조작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재정을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사용하려는 범죄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첫째, 예산안 단독 밀실조작은 여야 간 토론과 합의 절차를 무시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대국민 도발행위이다.

- 둘째, 한나라당이 제1야당 민주당의 반대를 모면키 위해 야당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이는 야당의 대여 감시와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반의회적 망동이다.

- 셋째,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 밀실조작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의 4대강 예산 전면 삭감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당의 명운을 걸고 한나라당의 불법 예산안 처리 기도를 막아낼 것이다.

■ 이시종 예결위 간사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주장하면서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기피하면서 연말에 단독 국회를 개최해 처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주장하려면 거기에 응당하는 4대강에 대한 삭감규모를 최소한 우리에게 제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4대강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스스로 기피하고 연말에 예산안을 단독처리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에서 4대강 예산 삭감규모에 대해 명시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민주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 4대강과 기타 예산을 투쟁해 싸워낼 각오가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4대강 예산 삭감 규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를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한다.

2009년 1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