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20일 14: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 예산 문제를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풀기를 원한다

오늘 오전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듭 3자회담을 제안했다. 현재 여야 간 국회에서 극한대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 풀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다. 4대강 예산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사업이라 여당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야당이 직접 대화로 이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해법이다.

또한 이 3자회담은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이 회담을 수용해서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한 양보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에서 여야 간 극한대치가 반복되도록 청와대가 방치할 것인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

민주당은 비록 현재 예결위회의장을 점거 중에 있지만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식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며 이 문제를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풀기를 원한다.

여당이 제안한 대화를 야당이 거부한 적은 있어도 야당이 제안한 대화를 청와대가 거부한 예가 없다. 유독 이명박 대통령만이 집권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12월 19일(토)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57.8%) 청와대 영수회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81.6%)의 국민이 영수회담의 의제는 해외순방 성과 뿐 아니라 4대강과 세종시,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해외순방 결과만 가지고 만나야 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하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73.6%), 내년 예산안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이한 것은 국민의 과반수를 넘는 52.4%의 응답자가 민주당이 예산안 투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과반수인 54.1%가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는 조작수사라고 응답했다. 검찰의 수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20대, 40대에서 높았을 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75.6%), 블루칼라(65.1%)였다. 그리고 호남에서 61.4%, 부산울산경남에서 60.2% 등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것에 공감했다.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신빙성 없는 검찰수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발부 및 검찰수사 이후 우리는 더욱더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유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사실들로 변질되었고 따라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처벌하기 위해 상당히 짜맞추기식 수사에 급급하고 있다는 심증을 확고히 하는 기회였다.

처음에는 남동발전사장으로 가기위해 로비를 했다고 보도되다가 막상 체포영장에는 석탄공사사장 혐의가 주된 로비의 이유였다는 내용이다. 로비의 목적은 특정인사청탁인데 인사청탁의 자리가 조사할 때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그 만큼 이 수사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거액의 금품을 전했다는 장소가 공관이고, 복수의 관계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식의 수사결과 내용들을 보면 그 동안 일반적인 정치자금 수수관행에서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진실은 법정공방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의 수사내용은 아무리 봐도 급조되고 조작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슨 이유로 한 나라의 총리까지 지낸 분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황망하게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 내부의 새로운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