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2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은 대통령이 여야대표와 만나라고 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4대강 예산 밀어붙이기로 난마와 같이 얽힌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거부로 대화의 실마리마저 끊길 처지에 처했다.

결국, 정부여당은 다수결을 빌미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소수 야당에 떠넘기고 있으니 얼마나 졸렬한지 모르겠다.

말을 꺼내놓은 것이 민망하게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바로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는 여당 대표의 태도를 타박하고 싶지는 않다.

대책 없는 4대강 예산을 국회에 던져놓고 뒤치다꺼리만 하라는 대통령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고,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다.

그런데 4대강 예산은 국회더러 알아서 하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대통령이 국회에 골칫거리 예산안을 던져놓고 나는 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더욱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니 대통령은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사먹을 시간은 있어도 여야 대표와 만날 시간은 없다는 것인가.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국회가 갈라진 사회적 이견을 좁히자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남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뿐이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여당 대표의 제안과 야당대표의 조건없는 수용으로 마련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57.8%의 국민이 "청와대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73.6%가 "4대강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3자 회담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어느 누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말인가.

■ 정권의 당정청 회동은 대통령의 돌격 명령 하달이었나

여권이 소위 당정청 고위 회동을 통해 파행정국의 유일한 돌파구인 대통령과의 3자회담을 무산시켜 버린 것 같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예산안의 강행처리까지 모의한 것 같다.

결국, 집권여당의 두 대표가 불려가서 실장이 대신 하달하는 대통령의 돌격명령을 받고 온 모양이 되었다.

‘이제는 계수조정소위도 필요 없다. 무조건 처리해라’, 뭐 이런 게 아니겠나 싶다.

어설픈 명분으로는 역시 서민을 들고 나왔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서민에게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야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서민예산, 복지예산, 교육예산, 지방예산, 중소기업 예산 다 깎아버리고 대운하 놀음에 서민들만 죽어나게 생겼는데 무슨 낯짝으로 서민 타령을 하는 것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라. 그것도 힘든다면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쓰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아무리 중요한 국가사업일지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그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 방식이다.

그런데 왜 4대강 사업만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이어야 하나. 왜 단돈 일원 한 푼 깎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왜 4대강 사업은 단돈 일원도, 단 하루도 늦어지면 안 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오직 대통령의 독단적인 사업일 뿐인 4대강 예산 때문에 정국이 격랑 속을 헤매고 있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돌격 앞으로’, 한 마디 뿐이라면 너무도 무책임한 것 아닌가.

70%가 넘는 국민들이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식물여당 뒤에 숨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여론조작 그만두고 용산참사부터 해결하라

정운찬 총리가 연말 정국의 여러 가지 현안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종시의 일방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

일방홍보도 이제는 요령이 생겼는지 토론자에 자기편을 끼워 넣는 수법이라든지 비공개 토론으로 좀더 세련된 여론조작을 하는 모양이다.

지난 주말 대전과 충북지역을 방문한 정 총리는 세종시 관련 토론자들에 관변단체 인사를 끼워 넣는가 하면 사회단체 대표로 위장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현지 방문에서 설득은커녕 정권의 일방적 약속 파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모양이 되자 작전을 바꾼 모양이다.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약속된 말이나 주고받으며 여론조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참으로 한심하고 여유로운 총리의 행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복잡한 연말 정국 와중에 존재감 없는 총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운찬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세종시 백지화 홍보 뿐은 아닐 것이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용산참사는 결국 해를 넘길 것 같다.

취임 전 생각과 취임 후 생각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혹시 용산참사 해결책마저도 청와대의 비타협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정운찬 총리는 용산참사에 대해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 호소한다. 용산참사 희생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 그만 그 영혼이 쉬도록 해주십시오.

2009년 1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