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대통령과 함께 하는 3자회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 원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3자회담을 제안했다. 우리 민주당이 조건 없이 수용했다. 왜 수용했냐면 지금 예산국회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가 풀릴까 하는 기대였다. 꽉 막힌 것은 대통령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4대강 예산,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예산으로 꽉 막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했기 때문에 어제 저는 다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경위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을 하고, 야당이 수용하고 또 야당이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진척됐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 3자회담에 대해 청와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몽준 대표도 확실히 말하지 않고 이사람 저사람 나와서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등의 구태정치를 되풀이하는 현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정국이 꽉 막히고 특히 예산안처리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은 책임감을 느낄 사람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다. 그런 차원에서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10명 중 8명이 3자회동을 해서 4대강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답할 차례다. 이사람 저사람 나서서 여야간의 감정을 오히려 나쁘게 하지 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3자회동을 수용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조건 없는 대화를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당장 만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장 만나서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하고 대통령에게 제 말도 들어 달라고 요구하겠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필요하면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을 비롯한 많은 현안 문제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하고 싶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주길 요청한다. 이 대화는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이 함께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형식이 됐다. 이것을 대통령이 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저녁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수석들, 총리, 한나라당 양 대표 7-8인의 이 회동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상황 속에 진행된 회의였다. 그런데 보도를 통해 나타난 회의결과를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고작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만나서 대통령에게 가는 화살을 막아보기 위한 방패역할, 화살받이 역할을 자임한 그 분들에 대해 실망스럽고 참으로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뒤로 숨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왜 야당대표를 만나서 이야기 하지 못하는가.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 사업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오늘이라도 뒤에 숨지 말고 정면에 나와서 여야 영수회담에 응할 것을 저도 촉구한다.

민주당이 예결위 점거를 풀어야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결위 점거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이 목표다. 협상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자며 이 추위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묵묵부답으로 날치기 할 궁리만 하지 말고 제발 협상안을 들고 나와라. 여론조사를 하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정 또는 축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고 국민여론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원안대로 고수하고 온갖 재앙이 올 것이 뻔한 사업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던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런 참담한 참혹상을 예견하면서 야당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기다린다. 한나라당이 오늘이라도 안상수 대표가 우리의 요구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오길 바라고, 협상이 성립되어서 타결이 되면 내일이라도 예결위장 점거를 풀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겠다. 저희의 협상요구에 대해 신속한 응답을 부탁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UN 기후변화협약 협상이 진행됐다.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협약문제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여러 가지 이해상충과 논란이 있었다. 선진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요구되는 회의였다. 코펜하겐이 될 것이냐 노펜하겐이 될 것이냐,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협약이 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는 시원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결위를 점거하는 우리도 사실 참담한 심정이고 언제까지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이런 형태가 극복되려면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여의도 정치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 그런 정치의 부활을 위해 적절한 시점에 정몽준 대표가 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본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여야 당대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길 바란다. 예산 문제를 대통령 앞에서 할 얘기냐고 장광근 사무총장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산문제를 대통령과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을 받아 쓸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의 대표들과 예산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얘기하는가. 또 그것 때문에 제안한 것이 아닌가. 여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저는 청와대 일개수석이 혹 자기당의 사무총장이 면전에서 반박하는 것을 보고 황당한 느낌을 받았다. 이게 한나라당 제대로 된 정당인가. 어떻게 수석이 여당대표를, 여당의 대표도 이렇게 대통령의 일개 수석비서관이 무시하는데 하물며 야당과 일반 국민은 어떨 것인가. 이게 무슨 소통의 정치가 되겠는가. 완전히 현대건설 사장이 현대건설 전무 다루듯이 여당대표를 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현대건설 사원들인가. 심각한 문제다.

안상수 원내대표나 여당에서 하는 말이 예결위에 가보니 점거를 풀고 소위를 구성해 거기서 삭감도 다 논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 한나라당 정신 차려야 한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파견 군소인지 제대로 된 집권여당인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자기 당대표가 제안한 3자회동도 무시하고 무조건 연말 안에 안 되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강행통보를 하면 이것은 이미 한나라당이 정당으로써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몽준 대표를 살려주고 자기 당 존재를 확인하려면 민심을 수렴해서 통과시키고, 상의해서 3자회동을 통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논의해야 한다. 즉각 3자회담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각종 매스컴에서 여론조사가 활발히 이뤄지는데 주로 내년 경제에 관한 화두는 언제 민생경제가 회복될 것 인가하는 문제다. 지금의 일자리 대란이 언제 해소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내년에는 5%정도의 성장을 하고, 하반기쯤 가면 지금 아랫목이 한창 따뜻해지고 있으니 하반기쯤 가면 윗목도 따뜻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 국민의 가계의식을 조사한 것을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경제성장률을 내년에 얼마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내년에 1-2%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22%는 1%미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한 응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내년에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윗목 아랫목 논리는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소위 우리경제의 구들장이 고장이 나 아랫목에 아무리 불을 떼도 윗목이 더워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기업 프렌드리 정책 때문에 더 가속화 되고 있다.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유보이익률이 1,014%가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계속 두자리수 마이너스다. 상반기까지 -19.5%, 3사분기 들어서는 그래도 -15.5%다.

어제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발표된 통계가 오늘 발표됐다. 2005년부터 상장사 546개사의 매출은 24%가 5년간 늘었는데 고용은 2% 줄었다고 한다. 투자도 안하고 고용도 늘리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며 저환율이며 저금리로 대폭 지원해서 이익만 늘어나게 하는 반면 일자리를 확실히 늘릴 주로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돈줄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 최근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2008년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월평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7조 이상 항상 공급됐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작년 9월 이후 계속해서 3조 미만이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없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민간부분의 일자리가 11월 현재도 32만 8천개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예산으로 공공부분에서 30만개 일자리를 공급해도 전체 일자리 수는 만개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다. 내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일자리 예산을 보면 일자리 예산이 금년도 추경대비 해 1.2조 줄어들어서 일자리 규모로 80만개 일자리가 55만개로 25만개나 줄었다. 나라빚을 31조나 늘려서 편성한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이렇게 줄었다. 그리고 8.6조가 수공에 들어간 한반도 토목 공사에 쏟아 붓는데 거기서 창출된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가. 정부가 발표한 자료로도 중복합산을 빼고 실제로 늘어난 것을 보면 44,000명 증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단순중복계산을 합산해서 34만 명이 늘어난다고 거짓말 을 하고 있다. 대운하 공사가 정부공사 중 취업유발계수가 낮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예결위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대통령 프로젝트인 대운하 관련 예산이 날치기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고,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원격조정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우리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대다수인 10명중 8명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 응해서 예산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무슨 권리로 이것을 거부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와 정운찬 총리가 행복도시 관련해 충청권을 연일 방문하고 있다. 겨울날 참 애쓰신다. 곳곳에서 달걀세례까지 맞으시니 더욱 힘들 것 같다.

저는 제안한다. 정운찬 총리가 그렇게 행복도시가 소신이고 의지라 한다면 내년에 충청도에 출마하라. 민주주의는 선거 때 국민에 의해서 선택당하고 심판받는 것이다. 서로 너무 애쓰지 말자. 법과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겠다면 선거 때 서로 한번 겨뤄보자. 우리 민주당은 행복도시의 원안사수와 균형발전정책을 끊임없이 밀고 갈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수도권 위주의 발전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선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일 앞에 서서 선두의 싸움을 하고 있다. 굳이 폄훼하지 않겠다. 소신이라면 충청권에서 내년 선거 때 민주당과 민심을 겨뤄보자고 제안한다.

언론인 여러분, 곽영욱 사장 건의 핵심은 곽사장의 진술이 유일한 출발점이다. 그러면 곽사장의 진술에 대해 왜 의심하지 않는가. 참여정부 들어 모든 사건의 출발은 진술이었다.

전개과정은 대개 이렇다. 참여정부 때 가까웠던 공기업과 기업을 뒤져서 비자금 계좌 혹은 회사 회계상의 부정한 자금의 공백이 생기면 검찰은 묻는다. 어떻게 묻는가. 곽사장의 40억 가량의 회계상의 불투명한 규모가 발생했는데 지금 고작 4-5천만짜리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 모든 진술자들은 박연차 회장의 전례에 따라 진술할 것이다. 검찰이 원하는 답을 적절하게 베풀면 수십억의 부정행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탈출구를 줄 것이다. 박연차 회장의 학습효과다. 그런 점에서 곽사장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객관적 신빙성도 없다. 이러한 진술에다 대고 그 진술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언론인들은 사실 관계를 묻는다. 행여라도 그 사실관계가 기억상의 대차가 서로 다르면 검찰은 유죄의 정황과 유죄의 의심으로 몰고 간다. 판사도 그 유죄의 정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광기어린 사법제도를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다.

사람은 보이는 만큼 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일 먼저 여당에 문제제기를 했던 우리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을 잡아넣었다. 부당하다. 그 뒤로부터 참여정부와 가까웠던 모든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했다. 강금원, 박연차 다 관련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기업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불량기업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공기업 임원들이 해임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에 걸렸다. 민주당 소속의 김재윤, 이광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공격의 타겟이 됐다. 대통령 친인척들과 노건평씨가 구속됐다. 이 광기어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공격에 대해 우리가 왜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처음 진술한 진술인들의 객관성에 먼저 주목하는 것이 공정한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강금원 회장의 경우는 대다수가 모두 무죄가 나왔다. 이광재 의원도 대다수 무죄가 나왔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의 이 광기어린 공격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의 공정성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여론과 야당은 기본적으로 존립이 불가능하다.

끝으로 지난해 이호철,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연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했던 문화일보는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당장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판결 받았고 이 두 사람에게 각각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언론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칼끝보다 강력한 그 펜 끝은 이명박 정부 정치보복의 그 진원지를 향해, 진술인들의 객관성에 여러분들은 더 주목해줘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여당대표가 야당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고 더나가서 여야당대표가 대통령을 포함해 3자회담을 하자고 요청하는데 이것이 일언지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거부되는 현실은 이미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의 권위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정치암흑기에 돌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세상에 여야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는데 전제조건을 얘기하면서 만나주겠다 안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다. 민주정부 하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히 제도상으로 갖춰진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당정청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회의를 열고서 3자회담의 개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연내예산안 강행처리를 결의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3자회담을 제안해놓고 연내에 예산안 강행처리를 야당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자회담제안을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우리 제1야당을 희롱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3자회담을 할 수 없는지 분명히 밝히고, 정몽준 대표도 어떤 과정과 무슨 목적으로 3자회담을 추진했으며 왜 청와대가 거절하는 그 이유를 소상히 제안당사자로서 민주당, 야당,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더 나가서 민주당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을 배제하고 연말에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3자회담을 하자고 애걸복걸 하는 모습도 매우 추하다. 공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의 답을 듣고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의 역할대로 대책을 다시 가다듬을 때가 됐다고 본다. 안 만나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뭐하며 또 만나주겠다는 협약도 안 한 상태에서 만나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무엇으로 비치겠는가. 국민의 75%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80%가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대표가 회담을 해서 이 난국을 풀어야 한다는 준엄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대통령 회의는 국회의 존재자체를 무시하고 또 국회를 대통령의 참모 부서정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고, 제왕적 군림의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대통령의 오기가 하루빨리 빠지길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의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 장상 최고위원

2009년이 가는데 이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정부의 일방독주와 졸속행정 때문이다. 환경이나 생태계, 교육은 일방독주나 졸속행정을 하면 기가 막힌 폐해를 국민에게 가져온다. 예를 들면 경인운하 공사장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그 지역 4만 세대의 수도공급이 중단됐다. 운하연결교량을 만드는 작업도중 포크레인이 실수로 상수도관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구간 중 남한강 공사현장에서 많은 양의 흙탕물이 흘러나오는 현장이 포착됐다. 막으려고 방지막을 설치했지만 역부족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바로 옆 한강 치수원 등 서울과 수도권의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졸속적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입는 피해다.

또 중요한 것은 교과부가 개정교과과정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적용한다. 취지는 학습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의 다양화다. 목적은 아주 좋은데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포괄적이고 총제적인 접근방법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교과목 수를 줄인다면 그것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합과정이 있어야 한다. 또 획일화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학교에 교육과정재량을 20% 부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강화된다. 그리고 도덕, 음악, 실과, 미술, 체육 과목 등의 집중이수제가 인성교육, 전임교육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교과목수의 단순 축소가 아니라 핵심역량, 인성교육강화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뿐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교과목수는 줄이고 또 단위학교에 창조적으로 융통성 있고 책임 있는 자량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공교육 강화는 대학입시제도와 함께 해야만 한다. 대학입시제도를 빼놓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영수 강화만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2012년 교육과정이 끝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청하고 국회 상임위 내에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해 교육과정개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교육과정개정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교육예산은 1.4조를 삭감했고 교사충원을 동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목 수를 줄이고 학교에 자량권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오늘에 처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