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한다

한나라당 일색의 경기도의회가 기어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도교육청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힘으로 밀어붙여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국회에서나 지방의회에서나 거대 여당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5·6학년 30만여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단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무산시키고, 월소득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의 초·중·고생 무상급식으로 바꿔버렸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첫 걸음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

한나라당은 ‘잘사는 아이’와 ‘못사는 아이’를 구분하게 하고, 무상급식을 마치 특정인에 대한 시혜인 것처럼 만들어 무상급식의 취지를 침해하고도 오히려 급식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선별적 급식은 아이들의 마음에 수치심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서민적이며 반교육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받을 상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비인간적 처사이다.

이마저도 현행 지방자치법(127조 3항)을 위반했다니 경기도의회는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도의회에 이어 서울시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던 서울 중구청도 구의회가 초등학교 급식 지원비 전액을 삭감해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의 잘못된 행태가 다른 자치구에까지 영향을 미쳐 교육복지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2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