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금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예산안 처리가 계수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따로따로 계수소위를 운영하는 진풍경이 국회에 벌여져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4대강 예산에 매몰되어 있어서 국회의 예산심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4자회담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고 합의한 것이다. 저는 4자회담이 무언가 성과를 내주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 우리당으로써는 4자회담을 통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로 대화에 응하겠다. 4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매듭을 풀어줘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이렇게 국회가 예산문제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하는데도 어제 기재위의 세법소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로 내년에만도 3.7조의 세수증가가 되도록 합의됐다. 전체 세법 조정을 통해 3.9조의 세수증가가 일어나도록 합의한 것은 그나마 참 다행스럽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금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자마자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 국채를 발행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부자감세를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 민주당이 끈질기게 그리고 많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당을 설득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유예한 것은 참으로 큰 성과고 잘 된 일로써 이것이 입법으로 연결되고 내년도 국채발행규모가 줄어드는 계기로 만들 것을 확신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 2%인하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자감세철회의 성과라고 본다. 오늘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감세철회가 아직은 미흡하지만 줄기차게 우리가 주장한 것을 관철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써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을 방문해 세종시 원안수정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비겁하게 총리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 잘 한 일이다.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 거의 모든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이야 말로 대통령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 때문에 독선과 아집 때문에 국회,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풀리지 않는 것도 국민들은 잘 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보여준 태도가 왜 4대강에서는 불가능한가. 왜 4대강에서는 여당 대표 뒤에 숨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지 안타깝다. 대통령이 당당히 나서서 국회예산심의권을 돌려주고,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촉구한다. 심지어 한나라당 중진의원들도 직접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뒤로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바로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3자회동 또는 정세균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어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리인을 한 명씩 내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화를 이어나가자는 제안이 있어 그러기로 했다. 우리당에서는 박병석 당예결위원장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은 4대강 사업 관련된 기본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특히 수공에서 하려는 사업은 누가 뭐래도 명백한 대운하 사업임으로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나 국토부 3조 5천과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유보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그 부분은 얼마든지 토론과 대화, 협상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야의 중진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바로 대운하사업으로 의심되는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줄이고, 보의 높이를 낮추고, 준설량을 대폭 줄여서 대운하로 의심받는 부분을 완전히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번 예산에 그런 뜻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한나라당이 이것마저 거절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한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나라당, 청와대의 입장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용산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뛰어왔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뒤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했다. 3단계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어찌됐건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도 안 치른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여기에 결부시킬 수는 없다.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장례만큼은 보상 문제나 정부의 유감표명이나 임시상가 문제 등 기초적인 것을 풀고 장례를 모시고, 그 이후 우리당이 제시한 도시정비법 제도적개선 문제를 처리하고, 3단계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 문제나 3,000쪽 수사기록 미제출 문제는 지금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만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6월에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다시 맡았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논의 중이다.

나름대로 총리실은 해보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다. 수억을 들여 스노보드 대회를 만들고 약 수백억이 넘는 돈으로 서울 마케팅 홍보를 하는데 돈을 쓰고 있는데, 서울 홍보 마케팅에 앞서서 같은 서울시민, 아버지와 남편을 저승에 보내고 아직도 냉동실에 시신을 모셔두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빨리 푸는 것이 서울시가 품격을 회복하고 나라가 최소한 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좀 더 총리실과 서울시, 청와대가 적극 나서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용산참사대책위에서는 오늘 11시에 남일당을 방문해 그동안 모은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직장인을 상대로 한 취업포털업체 커리어의 설문조사결과 올해의 한자성어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는 의미의 ‘구복지루(口腹之累)’가 선정됐다. 이를 뒷받침하듯 어제 발표된 엥겔계수는 8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 13.5%로 13%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사상최초 713조원으로 700조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런 상황은 결국 더 이상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식료품비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 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이 식료품비와 함께 또 하나 빼놓을 없는 생계비 부담이 교육비 부담이다. 어제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육에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이다. MB정부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예산을 1.4조나 삭감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OECD 국가 중 거의 꼴지 수준이다. 2008년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교육 부문별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재정지출순위(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유아교육은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23위, 중등교육 22위, 고등교육 21위로 공교육비를 형편없이 적게 지출해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 국민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운 현상이 생겼는데 2년째 교사정원을 동결한 것이다. 작년 교육부는 7,800명의 교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한 명도 늘리지 않았고, 내년에도 6,20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700명만 증원시켰다. 임시교사의 비율, 기간제 교사비율이 2년 만에 2006년 5.1%에서 올해는 8.19%로 뛰어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교육부가 보고한 것을 보면 인턴교사를 73,000명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내년 예산에 없다. 어찌할지 보니 특별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돌려서 인턴교사에 쓰겠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동결하고 필요한 선생님은 전부 임시직 인턴으로 써서 인턴교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에 정말 요구한다. 교육예산의 증액이 없는 어떤 교육개혁조치도 결국은 사교육비 부담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한 모든 교육개혁조치는 전부 사교육비 부담증가로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올해 국가부채가 내년예산에 31조나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평년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그 예산규모 더 늘릴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토목공사 예산삭감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일반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초과한 4대강 토목공사비만 삭감한다면 특히 수공이 예산세탁을 해서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만 삭감해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1.2조, 432억의 삭감된 결식아동 16만 명의 급식, 초등교사를 확충하는데 최소 1,500억만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ICL(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을 만들면서 예산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서 그것이 대학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약5,000억은 해줘야 중산층 이하 대학생 자녀들이 등록금 부담이 금년보다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을 걱정한다면 당신이 할 일이 있다.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매듭을 풀어줘야 국회에서 이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북한 핵 폐기를 위해 한반도 주변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는 그랜드 바겐 타령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식량, 분유 등 인도적 지원조차도 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심지어 1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실천해왔던 제주감귤, 당근 북한보내기 운동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1999년부터 작년까지 총 사업비 230억 원을 들여 66,300톤 감귤, 당근을 지원해서 인도주의를 통한 사회협력의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제주도에서는 감귤 2만 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운송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잘 알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인도적 지원 사업을 놓고 가장 성공적인 비타민C 외교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민간단체, 지자체의 대표적인 대북교류사업모델로 인정받고, 남북관계발전과 함께 감귤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한 측면도 크다.

민주당은 감귤, 당근 지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당의 강창일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 증액을 요구한 물류비 30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에서 제주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