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치의 물을 더럽힌 수공은 각성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23

정치의 물을 더럽힌 수공은 각성하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임직원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공은 본부별로 담당할 의원들을 결정해 나눈 뒤 해당 직원이 후원할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과 함께 후원회 계좌번호, 납부요령까지 제시했다.


또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로 밝혀졌다.


특정인에게 강제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거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죄로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수자원공사의 후원금 납부 지시는 명백한 로비이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조사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내년도 4대강 사업비 3조 2천억원과 이자비용 8백억원을 책정해 국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주체다.


자중은 못할망정 직원들에게 강제로 후원금을 납부토록 지시한 수공 관계자는 정치의 물을 혼탁케 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와 이자비용 전액을 삭감한다는 당론을 거듭 밝힌다.


2009년 12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