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정치수사라고 말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한 자리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잠시 짚지 않고 꼭 짚고 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수사가 정치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검찰은 지난 정권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중계방송 하듯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눈 감고, 물러난 정권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듯 뒷조사했기 때문에 정치수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지면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며 부패척결을 강조했다.

바른 말, 좋은 말이다.

대통령은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이 말을 되새겨야 할 것 같다.

2009년 12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