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

민주당은 최근 언론보도가 정상적인 보도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일단 오늘 일부 언론이 1면에서 정세균 대표를 상대로 다룬 기사에 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대응조치를 다 하기로 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언론은 그것이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혹은 여기저기 떠도는 소문을 기사화해서 본인과 특정 정당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해야 한다.

산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공성진 의원이 4억원 가까운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언론 지면에 반영된 그 기사의 크기를 보라. 돈을 받지 않은 정세균 대표의 기사와 비교할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어 언론에 대한 불신을 키울만한 반증이다.

우리가 애초부터 이 사건이 골프장 게이트, 효성 게이트 등 현 정권의 게이트를 뒤덮기 위한 정치공작적 기획수사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근의 언론보도는 이러한 정치권력의 의도를 반영하는 듯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 권력과 기득권층에 대한 견제기능을 통해 민주주의의 균형과 형평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산권력의 입장에서 제1야당에 대한 핍박과 근거 없는 보도를 일삼는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성립될 수 있겠는가 하는 위기의식조차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인들이 한 번 점검해주시고 한 번 뒤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세균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무엇인가. 총리실에 가서 밥을 먹은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인사청탁을 받지도 않았다. 대체 1면부터 5면까지 제1야당 대표가 마치 커다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되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다. 정작 커다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의 보도는 축소되고 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이토록 가혹한 보도를 일삼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정작 장례방해죄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권

백원우 의원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가실 때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장례방해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참 할말이 없다.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의 장례식을 방해했단 말인가. 대통령에게 한 두마디 한 것이 장례식을 방해한 행위인가. 이런 식의 기소가 가능하단 말인가. 참으로 황당하고 한탄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기소권이 남용되어서야 되겠는가.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장례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문제로 정작 장례방해죄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권이 장례방해죄로 오히려 처벌받아야 한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시던 대통령 때문에 항의 몇 마디 한 것이 장례방해혐의라고 기소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살고 있다. 황당한 기소로 법조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지시는 야당 탄압이다

어제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더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용어자체는 그럴 듯하지만 지금 현안을 들여다볼 때 대통령의 지시는 야당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더욱 더 가혹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야당 탄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예가 없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가혹히 하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이제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넘어서서 사실상 제왕적 통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문제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한다. 21세기에 19세기식 통치를 하고 있다. 양복을 입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위에 왕관이 씌워져 있는 느낌이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가는 것인가. 비판은 어디가고 굴종만 남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특정수사에 대해 검찰에게 지시하는 잘못된 관행 또 노골적인 오만한 관행에 대해 정말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